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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안정법 상정 불발…野 필리버스터 돌입

정재홍 기자

입력 2026-03-19 17:25   수정 2026-03-19 17:28

    <앵커>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담은 환율안정법 국회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검찰개혁법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에 입법이 지연되면서 RIA 출시도 다시 연기됐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재홍 기자, 환율안정법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도 되지 못 했다고요?

    <기자>

    해외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 세제혜택을 주는 RIA 출시가 다음달로 밀릴 것으로 보입니다.

    RIA 출시를 골자로 하는 환율안정법이 어제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본회의 문턱은 밟지 못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법 강행에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본회의 안건에 오르지 못 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소청법 상정에 곧바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했습니다.

    공소청과 중수청 설치 법안, 그리고 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계획서를 두고 3박 4일간의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금융투자협회는 환율안정법 본회의 통과를 예상하고, RIA 출시 일정을 오는 23일로 잡았습니다.

    다음 본회의 일정이 오는 31일에 잡혀있다는 점에서, 필리버스터 지속시 RIA 출시는 다음달을 기약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중에도 환율안정법 통과를 위해 야당을 설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네. 한편 중동 사태 장기화로 원유를 비롯해 플라스틱 원재료 나프타 확보도 비상이죠.

    석유화학업계가 정부 차원의 비축 체계 개선을 요청했다고요.

    <기자>

    네. LG화학, 한화솔루션 등 석유화학업계는 나프타 수급 차질이 심각하다고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민주당 산하 을지로위원회 석유화학 기업 대상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나프타 가격이 2배 올랐는데도 구하기가 어렵다고 호소했습니다.

    나프타가 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에틸렌 원료인 만큼 정부 차원의 비축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정종은/LG화학 상무: 원유나 액화천연가스(LNG)의 경우에는 국가전략물자로 정부가 대규모 투자를 해서 저장탱크를 확충하고 있는데요. 나프타는 그렇지 못 한 상황입니다.]

    가뜩이나 중국발 공급과잉으로 구조조정을 겪는 와중 엎친데 덮친 격이 됐다는 설명입니다.

    무엇보다 원자재 대기업의 수급 차질에 따라 중소 플라스틱 기업들은 생존 자체를 우려했습니다.

    기업들은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국내 공급을 우선하겠다면서도,

    동시에 원료 확보, 손실 보전 등 정부 차원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한국경제TV 정재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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