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무료법률상담실 통해 법률 복지 확대...전문가 참여 및 상담 서비스 만족도 높아

고양특례시가 무료법률상담실을 통해 취약계층의 소송 지원까지 확대하며 실질적인 법률 복지 강화에 나섰다.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시민들의 생활 속 법률문제 해결을 돕기 위해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정·민사·형사 사건은 물론 세무·노무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법률 상담을 별도 비용 없이 제공하고, 법적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는 무료 소송까지 지원하고 있다.

고양시는 지난 2022년 덕양구청 지하 1층에 무료법률상담실을 개소했다. 고양시민뿐 아니라 지역 내 근로자와 소상공인도 이용할 수 있으며, 변호사·법무사·세무사·노무사 등 31명의 전문가가 상담위원으로 참여해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지난해 상담 건수는 2000여 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부동산(임대차), 상속, 채무 등 민사 분야 상담이 약 75%를 차지해 생활 밀착형 법률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 만족도도 높은 수준이다. 상담 이용자 566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95.3%가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상담위원의 친절성과 전문성,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 점이 주요 평가 요인으로 꼽혔다.

상담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1인당 30분씩 진행된다.

전화 예약 또는 경기공유서비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의 경우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고양시는 초기 상담을 통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적절한 대응 절차를 안내함으로써 불필요한 소송과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경제적 여건으로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소송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법률구조법」 기준에 해당하면서 국가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시민,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소년소녀가장 등이다.

상담을 통해 지원 요건을 충족할 경우 소송 대리인 지정과 비용을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개인회생과 파산 소송 등에서 총 7명에게 약 500만 원 규모의 소송비를 지원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무료법률상담실은 일상의 갈등부터 복잡한 법률 분쟁까지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생활밀착형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한 든든한 법률 지원 체계로 자리매김하도록 운영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는 무료법률상담실의 접근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수요가 많은 분야의 상담위원을 확충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률홈닥터,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상담과 소송 지원을 연계하는 체계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