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경제자유구역·청사 이전’ 등 4대 현안…경기도에 결단 촉구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경제자유구역 지정, 청사 이전, K-컬처밸리 정상화, 도비 보조율 개선 등 고양시 4대 현안 해결을 위해 경기도의 책임 있는 역할을 요구했다.

이 시장은 24일 고양시청 대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광역지자체는 기초지자체의 발전을 돕는 조력자여야지, 손발을 묶는 관리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의 행정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경기도의 소극적 태도로 인해 고양시의 주요 정책들이 번번이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먼저 고양시가 처한 구조적 한계를 짚었다. 그는 “고양시 면적 상당 부분이 개발제한구역과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 있고, 전 지역이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돼 기업 유치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경기 남부가 반도체 산업과 대기업 중심으로 성장하는 동안 경기 북부는 공정한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고양시는 경제자유구역 추진, K-컬처밸리 및 고양콘 사업, 약 4,700억 원 규모의 국·도비 확보, 신청사 이전 추진 등 자구책을 마련해 왔다. 그러나 경기도의 반복된 재검토와 사업 지연으로 시의 정책 추진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 이 시장의 설명이다. 그는 “지원이 어렵다면 최소한 방해하지는 말아야 하는데, 명분 없는 반려와 지연이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특히 도지사 면담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직접 도청 방문까지 검토했지만, 당시 도지사가 이미 지방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해 직무를 내려놓은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그는 경기도가 즉각적으로 해결해야 할 4대 핵심 현안을 제시했다.

첫째, 고양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관련해 경기도가 신청 주체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시장은 “고양시는 산업통상자원부 요구에 맞춰 계획을 수차례 보완하고 투자 유치 기반을 마련해 왔다”며 “이제는 경기도가 전면에 나서 정부와의 협의를 책임 있게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둘째, 고양시 청사 이전 사업에 대해서는 공정한 투자심사를 요구했다. 그는 “수천억 원이 소요되는 신축 대신 약 330억 원 규모의 이전을 선택한 것은 재정 건전성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투자심사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해당 사업을 여러 차례 반려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셋째,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K-컬처밸리 사업의 정상화를 촉구했다. 이 시장은 “사업 재개 시점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며 “연내 협약 체결과 함께 지연을 만회할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양시와 시민, 시의회가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넷째, 도비 보조율 개선도 요구했다. 그는 “경기도가 기준 보조율 30%에서 추가로 10%를 삭감해 고양시는 20%만 지원받고 있다”며 “재정 여건이 어려운 시가 오히려 더 적은 지원을 받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특히 광역사업의 비용 부담이 기초지자체에 전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이러한 재정 구조를 “수직적 재정 불균형”으로 규정하며 기준 보조율 상향과 차등 보조율 적용 등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끝으로 그는 “도지사의 선거 출마와 관계없이 경기도의 책임은 계속된다”며 “경기도가 고양시를 상생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실질적인 결단에 나설 때까지 시민과 함께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