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최근 불거진 부동산 중개 담합 행위와 관련해 "건전한 부동산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강력한 자정 노력을 전개하겠다"고 27일 밝혔다.
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구축하는 데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함으로써 공적 단체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이번 담합 논란이 법정 단체화 추진 과정에서 제기했던 '업계 자율 정화 기능의 제도적 한계'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현행 임의단체 구조로는 담합 카르텔을 조사할 실질적인 권한이 없고, 위반 시에도 강제적인 제재 수단이 부족해 일부의 일탈을 제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협회는 담합 재발 방지를 위한 핵심 대안으로 국내 유일의 정부 인증 부동산 정보망인 '한방'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사설 정보망에 의존하지 않고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가 가능한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날 페이스북에 서울 강남 지역에서 공인중개사 담합이 벌어지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즉시 현장 확인·점검 및 조사에 착수하라"고 지시했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