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 건강 관리 강화와 기후위기 대응을 포함한 새 건강정책 청사진을 내놓았다. 담뱃값 인상과 주류 부담금 도입 검토 등 가격 정책도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계획은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를 비전으로, 건강수명 연장과 격차 완화를 핵심 목표로 삼았다.
정부는 2030년 건강수명 목표를 73.3세(남성 71.4세·여성 75.0세)로 유지하면서 소득 상·하위 20% 간 격차를 7.6세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강수명이 감소하고 계층 간 격차가 확대된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번 계획에서는 청년 건강이 별도 중점 과제로 처음 분리됐다.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검진과 초기 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자립준비·은둔 청년 등 취약계층에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기후변화 대응도 강화된다. 폭염·한파, 감염병뿐 아니라 만성질환과 정신건강까지 포함한 '기후 위기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재난 대응 및 심리지원도 확대한다.
가격 정책도 눈에 띈다. 정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고, 술에는 새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먼저 담배 가격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담뱃값은 현재 4,500원으로, 2023년 OECD 평균 담뱃값(9,869원)과 비교해 1만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다.
또 술에 대해서도 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는 담배에만 적용되지만, 주류까지 확대해 소비를 줄이고 기금 재원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가향물질 금지, 표준 담뱃갑 도입, 주류 광고 규제 강화 등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남성 25.0%, 여성 4.0%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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