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청와대가 다주택 공직자의 승진 배제를 검토한다는 언론 보도를 지목하며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다주택 공직자에게 집을 팔라 말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관련 보도를 인용하고 "사실 아닌 보도는 현 정부의 주택정책 신뢰도를 심히 훼손하는 것이므로 시정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 미해소를 이유로 승진배제 불이익을 주며 사실상 매각을 강요할 필요는 전혀 없다"며 "5급 이상 승진 배제를 검토한 적도, 보고받은 적도 없다"고 했다.
또 "5급 이상 공직자라도 손해와 위험을 감수하며 다주택을 유지하겠다면 그것은 그의 자유이고 그 결과인 손실은 그의 책임일 뿐"이라며 "공직자에게 매도 압박을 가한다는 것은 주택안정 정책의 효과가 없음을 자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또 "정부는 세제, 금융, 규제 권한 행사만으로도 충분히 집값 안정을 이룰 수 있다"며 "정치적 고려나 사적이익 개입이 없다면 치밀하고 일관된 정책만으로도 집값은 분명히 안정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공직자 중 다주택 또는 비거주 고가 주택 보유자는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정부는 현황조사를 하고 배제 범위와 시기 등을 검토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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