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가 아시아 최초로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고위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AP·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28일(현지시간)부터 음란물, 사이버 괴롭힘, 온라인 사기·중독 등에 노출될 수 있는 고위험 디지털 플랫폼에 대해 16세 미만 이용자의 계정 생성을 금지하는 규정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유튜브, 틱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엑스(X·옛 트위터), 로블록스 등 주요 플랫폼에서 16세 미만 미성년자는 신규 계정을 만들 수 없게 됐다.
플랫폼 사업자들도 대응 의무를 지게 된다. 각 서비스는 최소 이용 연령을 조정하고 미성년자 계정을 비활성화하는 한편, 잠재적 위험 요소를 자체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다만 정부는 모든 플랫폼에 동일하게 적용되기까지는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무티아 하피드 인도네시아 통신디지털부 장관은 전날 "엑스와 틱톡이 이날부터 16세 미만 미성년자 계정을 비활성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분명 어려운 과제"라면서도 "그런데도 우리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책은 약 2억8,000만명 인구 중 어린이와 청소년 약 7,000만명에게 영향을 미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 설정, 부모 통제 기능, 위치 추적 등 엄격한 안전장치를 갖춘 일부 저위험 플랫폼은 미성년자 이용이 허용된다.
인도네시아는 이 같은 조치를 호주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도입했다. 앞서 호주는 부모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16세 미만의 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을 마련해 지난해 12월부터 시행 중이다. 해당 법은 미성년자가 엑스(X·옛 트위터)나 틱톡 등에 계정을 만들 경우 플랫폼에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73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호주의 선제적 규제 이후 덴마크, 프랑스, 스페인, 그리스, 영국, 캐나다, 말레이시아 등도 청소년 SNS 이용 제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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