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비상'…차량 5부제 민간 확대되나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국제 유가가 배럴당 120∼130달러 선으로 오를 경우 민간 부문까지 차량 5부제를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는 민간의 자율 참여를 요청하는 단계지만, 상황이 악화되고 위기 단계가 격상되면 의무 시행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것이다.

구 부총리는 29일 오전 KBS 일요 진단에 출연해 "상황이 더 심각해지면 3단계(경계) 정도로 올라가야 한다"며 "민간에도 국민들께 협조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부제를 도입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3단계 상향 조건에 대해서는 "위기의 심각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유가가 지금은 100∼110불 왔다 갔다 하는데 120∼130불 간다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을 보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유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여러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면 필요시 유류세를 추가로 인하할 여지가 있으며, 각종 공산품 생산에 필수적인 나프타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대체국에서 물량을 확보하고 사용 분야의 우선순위도 조정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구 부총리는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원전 가동률을 높이고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전환을 가속하겠다고 정부 대응을 소개했다.

중동 전쟁으로 인한 민생 경제의 충격에 대응하겠다며 정부가 약 25조원 규모로 편성 중인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해서는 고유가 대응, 소상공인·자영업자·물류·택배업자·청년층 등 민생 지원, 산업 지원, 공급망 안정 등 크게 4가지 분야에 집중해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추경이 "예상되는 초과 세수로 하는 것이지 빚을 내서 하는 건 절대 아니다"라며 한국은행의 분석에 의하면 물가 상승 영향은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해 1,500원을 넘어선 것에 관해선 한국의 외화 보유액이 약 4천200억달러가 넘고 대외 순자산은 9천억달러 수준이라며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