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개최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30일 최근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된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가칭) 설립과 관련해 "사회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입법 논의과정에서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질서와 신뢰, 도약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이 같은 올해 전략을 발표했다.
앞서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송미디어 분야 진흥, 시청자와 이용자의 권익보호, 방송광고산업 활성화 등을 지원하기 위한 진흥원 설립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를 진흥원에 이관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만큼, 두 조직의 해체·흡수 조항도 담겨 있다. 이를 통해 방미통위 산하에 진흥원을 설치, 내년 1월 1일 시행하도록 했다.
김 위원장은 "글로벌 미디어 경쟁이 심화되는 환경에서는 규제 없는 진흥도, 진흥 없는 규제도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의 설립 역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방송의 공정성과 공적 책임은 여전히 미디어 질서를 지탱하는 핵심 가치"라며 "방송이 민주적 여론 형성의 장으로서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엄정한 규율을 확립하고, 공적 책임에 걸맞는 지원을 병행해 건강한 방송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대전환에 따른 알고리즘 편향과 다크패턴 발생과 관련해선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가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해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로 보호될 수 없다는 분명히 하고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올 1월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의 입법취지에 따라 자율적인 사실확인 활동을 지원하는 전담기구인 '투명성센터' 설립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마약, 도박, 성착취물, 저작권 침해물 등 불법정보에 대해서는 플랫폼의 유통책임을 강화해 보다 신속한 차단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AI 기반 미디어 환경 대응에도 속도를 낸다. 김 위원장은 "위원회 내부적으로도 AI 기반 행정혁신을 추진해 정책의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며 "미디어 산업 내 AI 도입이 전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협의해 관련 지원 예산도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방미통위가 미디어 주무부처로서 정책, 행정, 산업 전반에 걸친 미디어주권 AX 전략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방송광고 규제체계 전환, 편성규제 합리화 등 낡은 규제 개선도 더 이상 계획에 머무르지 않고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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