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685건을 심의하고, 총 69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6일 밝혔다.
가결된 698건 중 654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44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987건 중 630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고, 198건은 보증보험과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 제외됐다. 또한 이의신청 제기 중 159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되어 기각됐다.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누적 3만7,648건이다.
3월 말 기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7,649가구이며, 특히 3월에만 995가구를 매입했다. 이는 2024년 매입 제도 도입 이후 월 단위 최다 매입 실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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