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중동발 위기, 재생에너지 강국 기회로 만들어야"

[앵커]
정부가 중동발 에너지 안보 위기에 맞서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오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100GW(기가와트) 이상으로 확대하고, 신차의 40%를 전기차·수소차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가능하면 앞당겨 달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오성 기자, 에너지 대전환 추진 계획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기자]
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100GW 규모의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보급하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2030년 신차의 40%를 전기·수소차로 채우는 목표를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경찰차, 택시, 법인차 등 공공과 상업 부문 차량 전환을 우선 추진합니다.

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 육성도 적극 추진됩니다. 태양광 셀과 모듈, 풍력터빈 등 핵심 기술 개발과 실증을 지원하고, 수소환원제철과 전기 기반 석유화학 공정 등 저탄소 기술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석탄발전은 단계적 축소에 나섭니다. 현재 가동 중인 60기의 발전소는 2040년까지 순차적으로 폐지하는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고, 폐지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마련해 대체산업을 육성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중앙집중형 전력망을 분산형·양방향 구조로 전환하는 전력망 개편도 함께 진행됩니다.

또 발전소와 가까운 지역은 전기요금을 낮추고, 먼 지역은 송전 비용을 반영해 높게 책정하는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그리고 화석연료 산업체계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전환해야 되겠습니다. IMF외환위기를 IT강국 도약의 계기로 삼았던 것처럼 이번 중동발 위기를 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나아가는 기회로 만들어야겠습니다.]

[앵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해서도 시장에 매물을 적극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고요.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중단과 관련해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까지 유예 혜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번 지시는 유예 종료 시점은 다음 달 9일까지로 유지하되, 사실상 이달 중순까지 허가 신청을 마쳐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점을 보완해 달라는 겁니다.

매각을 준비해 온 다주택자들이 행정 절차상 시간 부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실질적인 유예 기간을 넓히려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해석을 명확하게 하든지, 규정을 개정하는 것도 검토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다주택자가 임대 중인 주택은 무주택 세입자에게는 매입이 허용되지만, 반대로 1주택자는 세입자에게 집을 팔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며, 수요를 과도하게 자극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런 점을 보완할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한국경제TV 유오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