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0일 밤 본회의를 열어 26조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한 지 10일만이다.
이번 추경안의 핵심인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로써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3천256만명은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을 지원금으로 받게된다. 정부는 이달 중 우선 지급을 시작하고, 내달 중 지급을 완료할 방침이다.
석유 최고가격제 지원을 위한 예산 4조2천억원도 통과됐다.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의 손실 등을 보전하는 데 쓰이는 예산이다.
대중 교통비 환급 서비스인 K-패스를 한시적으로 50% 할인하기 위한 예산도 본회의를 넘었다. K-패스 지원 예산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877억원)보다 1천억원 증액해 지원 폭을 늘렸다. 대중교통 정기 이용 시 일부 환급하는 '기본형'의 환급률을 높이고, 기준 금액 이상의 지출액을 돌려주는 '정액형'(모두의 카드)에 대한 혜택을 새로 포함했다.
나프타(납사) 수입단가 차액 지원 등 수급 지원을 위한 예산은 정부안보다 2천억원 늘었고, 농기계 유가 연동 보조금, 농림·어업인 유가 연동 보조금, 연안 여객선 유류비 부담 완화 및 무기질 비료 지원 확대를 위한 예산 등도 추경안에 포함됐다.
청와대는 추경안 통과 직후 여야가 초당적인 협력으로 신속하게 처리해준 것에 감사를 표하고, 추경의 효과를 민생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한 후속절차를 집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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