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료 인하 곧 발표…손해율 87% '부담'

정재홍 기자

입력 2026-04-13 17:18   수정 2026-04-13 17:23

    <앵커>

    정부의 에너지 절감 지원책에 따른 자동차 보험료율 인하안이 다음주 발표됩니다.

    차량 5부제와 2부제 시행으로 운행거리가 줄어든 만큼 보험료도 낮춰 주겠다는 건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정재홍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네. 정부가 곧 자동차 보험료율 인하안을 발표합니다.

    에너지 절감 대책에 따른 민생지원 취지입니다.

    [안도걸/더불어민주당 의원: 금융위가 보험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고, 보험료율 인하 방안을 협의하고 있고, 늦어도 내주 중에는 발표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위'에서 당정은 이같은 차량 보험료 인하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구체적인 할인요율과 적용 방식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손해보험업계는 금융위에 사후 할인과 환급 방식, 위반 페널티 방안 의견을 전달한 상태입니다.

    정부는 공공기관 5부제로 월간 6,900배럴의 원유 절감 효과를 봤고,

    추가로 2부제 시행 저감 효과는 같은 기간 최대 8만7천 배럴에 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책 구체화 전이라 아직 손보업계의 유불리는 따지기 어려운 시점입니다.

    단, 지난해 평균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87% 수준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수익성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당정은 이날 주유업계의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진 못 했습니다.

    <앵커>

    정부가 추경 예산의 85%를 6월까지 신속 집행한다고 밝혔죠?

    나프타 등 원료 수급 대책에 집중적으로 활용된다고요?

    <기자>

    중동 전쟁 여파가 지속되는 만큼 당정은 추경 예산 85%를 상반기 안에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나프타는 이번 추경으로 전체 차액지원 금액이 당초 4,700억 원 수준에서 2천억 원 가량 증액됩니다.

    당정은 4월과 5월 원유확보량이 예년 대비 6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4개 정유사의 비축유 스왑 물량도 3천만 배럴 확보돼 있다며 대체물량 확보에 성과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공급 부족 문제가 제기된 주사기, 수액세트, 분유 등 생활필수품 50개 품목은 일일 수급 모니터링 체계가 구축됩니다.

    또 사재기 논란이 있었던 종량제봉투는 전국 평균 재고량이 3~4개월분으로 확인됐다며,

    조달청 조달단가를 15% 인상해, 그간 공급을 미뤄온 납품업체의 물량도 곧 풀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한국경제TV 정재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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