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형 금융회사 대표이사 회장들의 연임과 퇴임 이후 행보에 관한 문제제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기관투자자의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주주권 행사가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박홍배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경제개혁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함께 국회 의원회관에서 ‘적극적이고 투명한 주주권 행사를 위한 개선방안 토론회’를 15일 개최했다.
박홍배 의원은 “지난 20여 년간 금융지주 회사의 회장들에 대한 많은 비판이 있었다”며 “심지어는 퇴임 이후에도 경영자문과 같은 역할을 하며 섭정을 하고, 현역 회장과 갈등을 빚기도 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민병덕 의원은 “금융회사의 회장은 엄청난 권한을 갖고 있는데 이에 대한 책임, 견제가 어떻게 되는지 답답하다”며 “큰 권력, 금기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 금융이 선진화되기 어렵다”고 힘주어 말했다.
● “적극적 주주관여활동·독립적인 이사회 구성 필요”
발제자로 나선 이창민 경제개혁연구소장(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최고경영자의 장기 재임이 내부 권력 집중과 지배구조 문제를 야기한다는 연구는 많으나, 이 것이 임기를 짧게 가져가야한다는 증거가 되지는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JP모건, 뱅크오브아메리카를 보면 CEO들이 약 20년, 15년간 장기 재임 중이고, S&P500 CEO의 평균 재직기간은 7.2년으로 길다”고 덧붙였다.
대신 지배주주가 없는 소유구조의 문제를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주주관여활동으로 풀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소장은 “회장의 절대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로는 부족하고, 이사회의 실질적인 독립성을 높여야 한다”며 “예를 들어 주주위원회를 구성해 이들이 이사 후보를 추천하고, 이사회가 이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가면 관치 문제도 보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사회의 구성 요건에 대해서도 조언했다.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이너서클’이 아닌 ‘독립적인 인물’로 이사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분리선출 감사위원 수를 1명 이상에서 전원으로 확대하고,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대상 임원을 확대하는 등이다.
경영진 보수 구조는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뇌관이라고 짚었다. 영국식 임원보수 주주승인제도(SAY-ON-PAY)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이 소장은 “미국과 영국은 고위 임원의 보수 정책에 대해 표결이 이루어진다”며 “현재 국내에서 논의 중인 방안은 주주총회에서 등기 임원의 보수에 대해 ‘설명’하는 수준에 그친다”고 꼬집었다.
● “국민연금 독립성·활발한 주주권 행사가 핵심”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상인 경실련 중앙위 부의장(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은 국민연금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박 부의장은 “한국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구조는 지배주주가 따로 없고 기관과 외국인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며 “국민연금이 대부분 금융지주에서 단일 최대주주이고, 3% 이상 지분을 보유한 외국인 투자자는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금융지주회사와 시중은행이 사외이사·CEO 추천 제도를 갖고 있지만, 이는 형식적”이라며 “적대적 M&A 위협도 사실상 없는 데다가 관치 금융까지 횡행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산업은 정부의 규제를 받는데, 정부는 주주총회에서 일반 결의를 통과시킬 정도의 우호 지분을 쉽게 확보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국민연금 역시 정부로부터 독립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시각이다.
결국 국민연금의 독립성 강화와 활발한 주주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구체적으로는 ▲위탁 확대 및 위탁 운영사 선정에 적극적 주주권 행사 여부 포함 ▲사외(독립)이사 적극 추천 ▲주주총회에서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 ▲기업 지배구조 채택에 대한 설명 등이다.
박 부의장은 “국민연금이 이사를 추천하고 밀어준다면 개인투자자들도 믿음이 생기지 않겠나”라며 “국민연금에 위탁해서 움직이는 게 우리 금융시장을 키우는 방법이고, 자본시장이 전문화되면 자본시장이 잘못된 경영을 견제하는 것도 가능해진다”고 했다.
박홍배 의원은 “한국 주식시장을 향한 신뢰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지금, 중요한 것은 제도 개선 뿐 아니라 바꾼 제도들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게 하는 것”이라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꾸기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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