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 전쟁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사 유동성 확보를 위해 건설사별 최대 5억 원 한도 특별융자를 실시한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과 협력해 특별융자 시행과 보증수수료 할인 등 금융지원 패키지를 시행한다. 지난 8일 건설금융업권 합동 간담회의 후속 조치다.
먼저, 건설사의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건설공제조합과 전문건설공제조합이 각 3천억 원 규모의 특별융자를 실시한다. 건설공제조합은 조합원당 최대 1억 원,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조합원당 최대 5억 원 한도로 지원하며, 건설사 신용등급에 따라 연 2% 후반에서 3% 초반의 금리를 설정할 계획이다.
건설공제조합은 내부 절차를 거쳐 5월 중 융자를 실시할 계획이며, 전문건설공제조합은 기존에 PF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운영하던 건설안정 특별융자를 지속 운영하는 것으로, 즉시 융자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건설공제조합은 상대적으로 영세한 조합원(신용등급 BB 이하)을 대상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5월부터 올해 말까지 보증수수료 할인을 추진한다.
협력업체 보호에 필수적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과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수수료를 10% 할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연쇄적 유동성 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원자재 수급난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등 연장보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보증(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할 것을 담보)과 공사이행보증(수급인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또는 제3자)이 공사를 완성할 것을 담보) 수수료를 30% 할인하여 안정적인 공사 진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사업 자금 조달에 필수적인 주택분양보증(선분양 사업장의 분양계약자 보호 및 사업주체의 원활한 자금 조달 지원)과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재개발·재건축 사업비 조달 지원(사업주체의 금융기관 대출 원리금 상환을 보증))의 수수료를 30% 할인할 계획이다. 만약 PF 대출보증과 분양보증을 함께 발급받을 경우, 분양보증분 수수료를 30% 추가 인하하여 최대 60%의 보증료 감면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석기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수급난과 공사비 상승 우려로 건설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건설업계의 금융 부담을 최소화하고 공사 지연을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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