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열심히 일해 번 돈에도 근로소득세 내는데 주택양도소득에 양도세 내는 건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X)에 '"이러면 누가 집 사나"…'장특공제 폐지' 논란에 시장 혼란'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1주택을 보호하려면 실거주기간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필요하지만, 살지도 않으면서 투자용으로 사 오래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더구나 고가주택에) 양도세를 깎아주는 건 주거보호정책이 아니라 '주택투기권장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국 아니 전세계에서 서울 강남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 사기' 투기를 확산시키고 집값을 연쇄 폭등 시킨 사람들, 이들을 비호하는 사람들은 대체 누구일까요?"라고 물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는 부동산을 오래 보유하면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현행 구조에서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은 최대 80%까지 양도차익 공제가 가능하다.
앞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장특공제 폐지에 대해 "양도세를 사실상 이익 환수세로 만들어 국민 재산을 강탈하는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잠시 조용하다 싶더니 부동산 투기조장 세력이 다시 활동을 시작하는 모양"이라며 "일부 야당이 낸 장특공제제한 법안은 정부와 무관한데도 마치 대통령이 낸 법안인 것처럼 조작해 공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1주택자의 주거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비거주보유기간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그만큼 거주보유기간에 대한 감면을 늘리는 게 맞을 것"이라며 "비정상의 정상화, 부동산투기 탈출은 이 나라의 최후 생존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집값이 안정돼야 보금자리 만들어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아 기를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 부탁드립니다"라고 국민들의 생각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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