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스러기사랑나눔회, 학대피해장애아동 보호체계 개선 정책 포럼 열린다

사단법인 부스러기사랑나눔회(대표 윤종선)와 서영석 국회의원은 오는 4월 2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정책 포럼 「학대피해장애아동 보호체계의 개선 방향과 과제: 현장에서 정책으로」를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학대피해장애아동이 아동학대와 장애인학대 보호체계의 경계에 놓이면서 발생하는 구조적 한계를 점검하고, 현장 실천 경험과 연구 성과를 토대로 정책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과 보건복지부 후원으로 진행되며, 국회와 관계 부처, 현장 전문가, 연구자, 유관기관 관계자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현재 제도상 「장애인복지법」에는 피해장애아동쉼터 설치 규정만 존재하고, 「아동복지법」 역시 장애 특성을 반영한 보호 및 돌봄 기준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보호 주체와 운영 기준에서 현장별 편차가 발생하는 등 실질적인 보호 공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부스러기사랑나눔회는 2023년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을 받아 ‘학대피해장애아동 지원 및 보호체계 구축사업’을 수행하며, 민간 현장에서 보호 모델과 종사자 교육 성과를 축적해 왔다. 이번 포럼은 이러한 실천 경험과 연구 결과를 정책 논의로 확장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포럼 1부에서는 사업 소개와 함께 이정은 협동조합 함께하는연구 연구위원이 ‘보호 현장에서 확인된 변화와 성과’를 주제로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2부에서는 임원선 신한대 사회과학대학장이 좌장을 맡고, 권희순 부산피해장애아동쉼터 시설장이 보호체계의 구조적 한계와 현장 과제를, 서해정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장이 종사자 역량 강화 방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이어 보건복지부와 현장 및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종합토론을 통해 제도 개선 과제와 정책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윤종선 대표는 “학대피해장애아동은 여전히 보호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영역”이라며 “이번 포럼이 현장에서 축적된 실천 경험과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보호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논의를 확장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한국아동단체협의회, 한국아동복지협회, 아동권리보장원,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한국학대피해아동쉼터협회 등 유관기관도 참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