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호 유턴기업 찾은 산업장관…"조만간 정책 개선방안 발표"

정부가 해외에 진출했던 기업들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유턴 정책’ 손질에 나선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7일 세종시 전의면에 있는 화장품 제조기업 한국콜마를 찾아 '유턴 기업 현장 간담회'를 열고 유턴 지원 정책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국콜마는 세종시 전의·전동에 기존 생산공장이 있는 업체로, 최근 세종시와 투자 협약을 맺고 중국 베이징 공장을 철수해 전의산업단지로 이전하기로 했다. 이에 올해 1호 유턴 기업(국내 복귀 기업)으로 선정됐다.

한국콜마는 2028년까지 전의산단 약 1만㎡ 부지에 1,870억원을 투자해 기초화장품 생산공장을 건립할 계획이다.

참석 기업들은 글로벌 공급망이 불확실하고 인공지능(AI) 전환이 가속하는 상황에서 기업 투자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유턴 지원 대상이 협소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업체들은 현행법에 해외사업장과 국내 복귀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제품과 서비스가 같거나 유사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어 국내 복귀 시 생산 제품을 전환하거나 국내에 연구시설을 투자하려는 경우 유턴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또한 유턴 시 국내 복귀 사업장이 아닌 기존사업장을 3년 이상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 탄력적인 사업장 운영에 제약이 있고, 자동화 추세를 고려하면 고용 기준도 유연하게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이에 김 장관은 유턴 지원 대상 확대와 세부 요건 개선, 유턴 내용에 따른 보조금 지원체계 다변화 등 유턴 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업계 의견 수렴과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조만간 개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제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은 얼마나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느냐에 의해 결정되는 시대가 됐다"며 "정부는 기업의 국내 복귀와 지방투자가 가장 합리적이고 매력적인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