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부제 참여하면 '연 2% 할인'…"너무 짜다"

<앵커>

차량 5부제에 참여한 자동차 보험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이 추진됩니다.

약 1,700만 대 차량이 혜택을 받을 걸로 예상되는데, 할인율이 연 2%에 불과해 5부제 참여율을 끌어올리기에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박승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차량 5부제를 지키면 자동차 보험료를 돌려주는 상품이 다음 달 출시됩니다.

국회 '중동 전쟁 경제 대응 특별위원회'는 전체 자동차 보험 회사들이 연간 2%의 보험료를 깎아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동 전쟁으로 국내 석유류 수급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요동치는 국제 유가에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가입 대상은 개인용 자동차 보험 가입자로, 업무용이나 영업용 차량은 제외됩니다.

5부제 적용 대상이 아닌 전기자동차, 가격 5천만 원이 넘는 경우도 혜택에서 빠집니다.

다만 영업용일지라도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는 '서민우대 할인특약'을 적용하기로 했는데, 이를 포함해 약 1,700만 차주가 보험료 할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개된 특약에 따르면 자동차 보험료를 70만 원 납부한 가입자는 연간 1만 4천 원을 돌려받게 되는데, 당장 '너무 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5부제에 참여함으로써 줄어드는 운행량이 2%보다는 많을 거라는 점을 감안하면 충분하지 않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성주호 / 경희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경제 활동에 대한 불편함, 거기에 따르는 추가 발생할 수 있는 비용, 이런 부분을 최소한으로 산정한 것 같습니다. 최대한으로 산정한 건 아니고…]

지난해 연간 7,000억 원의 적자를 낸 손해보험 업계로서는 손해를 감수하면서 상품을 내놨지만, 실제 교통량 감소 효과는 없이 실적 부담만 남길 수 있는 상황.

차량 5부제에 참여하려면 운전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만큼 비용과 편익 면에서 이번 특약이 실효성을 거둘지 의문이 커집니다.

한국경제TV 박승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