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현안 점검 회의서 대화 촉구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7일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을 예고한 데 대해 "삼성전자 노사는 진정성 있는 대화를 조속히 성사시켜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열린 '노사관계 현안 점검을 위한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최근 우리나라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의 임금 교섭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께서 걱정 어린 시선을 보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삼성전자 노조는 연간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달라면서 오는 21일부터 18일간 파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말 이재명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노동자와 노조도 책임 의식을 함께 가져야 한다"며 간접적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낸 데 이어 노동 주무 장관도 삼성전자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김 장관은 "정부는 삼성전자의 눈부신 성과에 노동자들의 헌신이 있었음을 높이 평가하고, 그들의 정당한 권리를 존중한다"며 "노사 문제는 '노사 자치'에 기반해 노조법이 정한 단체교섭의 틀 내에서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기본원칙도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 장관은 "오늘날 삼성전자가 있기까지 수많은 협력업체의 노력, 정부의 지원, 연구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특히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막대한 전력 확보를 위한 지역 주민들의 협조가 있었던 점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삼성전자 노사는 진정성 있는 대화를 조속히 성사시켜 주시기 당부드린다"며 "노사 간 교섭 테이블이 마련된다면 정부는 실질적인 교섭이 촉진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시행된지 두달 가까이 된 개정 노동조합법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갈등 자체를 없애는 법이 아니라,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노사관계의 해법으로 '대화'를 제도화한 것"이라며 "법적 절차를 통해 교섭체계가 만들어지면서 안정적인 교섭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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