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코스피 급등 이면 리스크 경계…신용융자·단기매매 점검"

황선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부문 부원장은 11일 자본시장·회계 부문 현안 브리핑에서 "코스피 급등 이면에 존재하는 리스크를 면밀히 점검하겠다"며 단기매매 과열 경고와 함께 회계감리 주기 단축, 공시심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황 부원장은 코스피가 지난해 76%에 이어 올해 들어 이달 7일까지 74% 상승하며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증시 대기자금은 투자자 예탁금 130조7천억원과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잔고 112조7천억원을 합쳐 243조4천억원에 달한다. 다만 그는 "코스피 상장 종목의 29%, 코스닥은 36%가 올해 들어 하락하는 등 종목별 양극화가 진행 중"이라며 지수 상승만을 근거로 낙관하는 것을 경계했다.

황 부원장은 단기매매 리스크를 주목해야 할 변수로 꼽았다. 올해 4월 기준 코스피·코스닥 일평균 회전율은 각각 1.48%, 2.56%로 미국 S&P500(0.22%), 일본 닛케이(0.37%) 대비 크게 높다. 특히 선물인버스 ETF 회전율은 지난해 33.6%에서 올해 4월 70% 수준까지 치솟았다. 황 부원장은 "단기매매는 시장 변동성을 키울 뿐 아니라 거래비용 누적으로 투자수익률을 잠식한다"고 경고했다.

신용융자 잔고 급증도 우려 사항으로 지목됐다. 신용융자 잔고는 지난해 말 27조3천억원에서 올해 4월 말 35조7천억원으로 8조4천억원 늘었다. 황 부원장은 "3월 초 중동전쟁으로 주가가 급락했을 때 반대매매 금액이 하루 1,084억원으로 지난해 일평균(48억원)의 22배까지 치솟은 바 있다"며 "금감원은 증권사별 신용융자 리스크 관리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선제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부원장은 회계감리 체계 강화를 예고했다. 현재 전체 상장사를 한 번 감리하는 데 평균 20년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금감원은 코스피 200 기업의 감리주기를 10년으로 우선 단축하고 코스피 10년·코스닥 5년 수준의 중장기 로드맵을 올해 중 수립할 계획이다. 부실징후 기업에 대한 심사 대상 선정 규모도 전년 대비 30% 이상 확대한다.

황 부원장은 "상법 개정에 따른 주주 충실의무 이행 현황이 공시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정정명령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겠다"며 "원칙을 준수하는 기업은 지원하되 회계부정 기업에는 단호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