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수출, 정부가 '주도'...한전·한수원 집안싸움 끝낸다

지난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로 원전 수출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정부가 원전 수출의 컨트롤타워가 된다.

그간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이 국가별로 맡아 이원화됐던 원전 수출 방식을 정부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협상의 큰 틀을 짜고, 원전수출의 기획과 조정과 조정도 맡는다. 여기에 경제성과 리스크 등에 대한 외부 검토와 자문도 강화한다.

이러한 'K-원전 원팀 체제 정비'를 통해 글로벌 원전 수주시장에서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산업통상부는 14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김정관 장관 주재로 '2026년 제1차 원전수출전략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원전 수출체계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원전수출전략협의회' 산하에 민관 합동 '원전수출기획위원회'를 신설한다.

원전 수출 상대국에 대한 협상 전략 수립부터 리스크 분석, 경제성 평가를 수행하는 이 위원회는 김창희 산업부 원전전략기획관이 위원장을 맡고 정부, 공기업, 계약·회계·법률·국제관계 전문가가 참여한다.

그동안 갈등의 불씨가 됐던 한전과 한수원의 국가 분담제도는 폐지된다.

한전과 한수원은 앞서 2016년 박근혜 정부가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을 추진하면서 원전 수출 기능을 나눠 가졌다.

한국형 원전의 노형을 크게 바꾸지 않아도 되는 국가는 한전이, 노형 설계 변경 등 기술적 요인이 필요한 국가는 한수원이 수출을 추진하는 방식이었다.

이에 따라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은 한전이 수주했고, 체코 두코바니 원전은 한수원이 주도했다.

하지만 원전 수출 체계가 이렇게 이원화되면서 여러 부작용이 발생했다.

감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한전과 한수원 간 사업비·협상 경험 등 핵심 정보 공유와 인력, 기술정보 지원 등 협력 미흡으로 입찰·협상에서 비효율이 발생했다"며 "대외 협상·대응 시 일관성 부족으로 국가 신뢰도 저하도 야기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UAE 바라카 원전의 완공이 4년 가량 지연되면서 발생한 약 1조 4천억원의 추가 공사비를 두고 주계약자인 한전과 원자로 시공과 운영을 맡은 한수원이 해외에서 소송까지 벌였고 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원전 수출 체계 개편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앞으로는 한전, 한수원이 나눠 담당하던 수출국들을 두 기관이 협력하에 통합·관리한다.

해외 원전사업의 개발과 주계약은 두 기관이 함께 수행하되 대외 협상은 인지도가 높은 한전이 주도한다. 건설과 운영은 전문성을 갖춘 한수원이, 지분 투자는 자금력을 갖춘 한전이 각각 주도하는 식으로 바꾼다.

다만 기존 계약, 발주국과의 관계, 전문성을 고려해 체코와 필리핀 대형 원전 사업, 혁신형 소형모듈원전(i-SMR) 사업은 한수원이 기존처럼 총괄 수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연내 '(가칭) 원전수출진흥법'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법안에는 원전 수출 공공기관이 중요 의사결정에 대해 정부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감독권 신설과 원전 수출의 사업개발, 타당성 조사, 발주처와의 협상, 입찰, 계약 등을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원전수출 총괄기관' 지정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등이 담기게 된다.

관심을 모았던 원전 수출 총괄기관 선정은 보류됐다. 원전 수출체계 효율화 방안의 성과를 지켜본 뒤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한전 또는 한수원이 총괄을 맡는 안, 제 3의 기관인 합작법인(JV)이 맡는 안 등이 모두 거론되고 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미국·체코·베트남 등 당면한 원전 수출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K-원전 원팀 수출 체계를 정비하고 보다 궁극적으로는 입법을 통해 정부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