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외국인통합계좌 거래 대상을 주식에서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증권(ETN)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해외 개인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사고 싶어 러브콜 보내는데 이를 담을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통합계좌는 외국인 개인투자자가 국내 증권사에 별도 계좌를 개설하지 않더라도 국내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계좌다.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외국인통합계좌를 통한 거래대금은 5조8천억원, 순매수 규모는 2조2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위원장은 "조만간 규정변경을 예고할 예정"이라며 "시간이 걸릴 경우 준비된 곳에는 비조치의견서로 빠르게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복상장 금지 세부 규정 가이드라인은 5월말이나 6월초 공개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미래 첨단 산업 분야에 중복 상장 허용 등 명시적인 예외를 정하기보다 이사의 주주보호 의무를 구체화하고 주주 보호 노력의 충분성 판단 기준을 설정하는 등 보펀적인 절차와 기준을 위주로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오는 27일 출시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출시와 관련해선 "규제의 글로벌 정합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며 "해당 상품이 기초자산을 거꾸로 왜곡하는 '왝더독'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초자산을 엄선해서 상품을 구성했으며 시장 효과 등을 계속 살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오는 9월 한달간 '코리아 프리미엄 위크'를 개최하고 한국 대표 자본시장 행사로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4분기 중으로는 글로벌 유망기업의 코스닥상장 유치 위한 해외 IR도 병행할 예정이다.
전통 금융사가 가상자산을 분리해놓은 '금가분리' 규제도 완화 가능성도 언급했다.
최근 하나은행이 두나무에 1조원 지분투자를 한 것과 관련해 이 위원장은 "금가분리 규제는 글로벌 시장의 변화와 금융기관의 가상 자산 참여 시 이용자보호와 금융 안정 등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며 "2단계 가상자산법 입법과 연계해 종합적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비거주 1주택자 대출 규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 위원장은 "투기적 목적을 어떻게 정의하고 걸러낼지 논의하고 있다"며 "포지티브 방식과 네거티브 방식 등 다양한 논의를 검토하고 있으며, 다주택자 만기연장 대출 규제 당시처럼 철저하게 대책을 만들겠다"고 했다.
은행권 위험가중치(RW) 추가 완화 여부에는 "운영 리스크나 구조적 외환 포지션 등까지 확대해 위험가중자산(RWA)을 완화했다"며 "RWA 전체에 추가 개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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