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리 사회에 고착된 비정상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1차 과제 164개를 확정했다.
심종섭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은 22일 브리핑에서 "실생활에 쌓인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데서 민생 안정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번 과제에는 스쿨존 속도규제 합리화, 오피스텔 관리 체계 개선,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근절 등이 포함됐다.
164개 과제는 5가지 유형으로 분류됐다. 구조적 비리·비위 20개, 법망을 피하는 편법 행위 47개, 정부 방치로 부당 이득을 편취하는 행위 27개, 현실과 유리된 법령·제도 44개, 국민 정서와 괴리된 법령·제도 19개 등이다.
정부는 '여름철 해수욕장 파라솔 이용료 표준화'처럼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과제는 즉시 개선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 5개 유형 외에도 마약, 보이스 피싱, 부동산 불법행위, 주가조작, 고액 악성 체납, 중대재해, 보조금 부정수급 등 7대 사회악 근절도 정상화 과제로 포함할 예정이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내부 지침 개정 등 행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조치들은 곧바로 추진할 방침이다.
심 실장은 "정상화 프로젝트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복적 과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최대한 성과를 내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선거 이후에 있을 업무보고 때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마무리되지 않은 과제들도 추진 현황과 방향에 대해 국민들께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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