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가르드 총재 "에너지 지원 과도하면 부작용"
유럽중앙은행(ECB)이 유로존(유로화 사용 21개국) 국가들의 에너지 지원 재정 확대 움직임에 경고 메시지를 내놨다. 중동전쟁 여파로 각국이 유류세 인하와 보조금 지급 등 대응책을 쏟아내는 가운데, 과도한 재정 지출이 물가를 다시 자극해 금리 경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키프로스 니코시아에서 열린 유로그룹(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 회의를 마친 뒤 에너지 가격 충격 대응을 위한 재정 정책은 '일시적·선별적·맞춤형'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라가르드 총재는 "세 가지 원칙에서 벗어나는 조치는 해가 되고, 결과적으로 통화정책 기조 역시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키리아코스 피에라카키스 유로그룹 의장 겸 그리스 재무장관도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은 함께 가야 한다"며 ECB의 문제의식에 힘을 실었다.
유로존 상당수 국가는 지난 2월말 중동전쟁 발발로 에너지 가격이 고공행진을 계속하자, 기름값 상한 제한, 유류세·부가가치세 인하, 보조금 지급 등 여러 지원책을 내놨다.
그러나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 학계에서는 이같은 조치가 각국 정부 재정 안정을 해칠 뿐 아니라 에너지 수요 억제 효과를 상쇄해 물가를 더 끌어올릴 수 있다고 지적한다.
원래 빚이 많은 이탈리아 등은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돈이 많이 든다며 방위비처럼 에너지 위기 대응 지출도 EU의 재정적자 산정에서 빼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EU 집행위원회와 대부분 회원국은 반대하고 있다. 빈센트 판페테험 벨기에 재무장관은 "몇몇 국가의 제안은 알고 있지만 일반적 예외 규정을 만들기는 어렵다"며 "수요 문제 아닌 공급 위기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