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베' 언급한 李대통령 "혐오 조장 사이트 폐쇄 공론화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혐오·조롱 표현에 대한 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 사이트 폐쇄·과징금 등 강력한 제재 조치의 공론화와 실제 검토가 필요하다고 24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전날 봉하마을 추도식에서 일베 이용자로 추정되는 청년들이 조롱성 행동을 했다는 보도를 공유하며 "조롱·혐오 표현의 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처럼 조롱·혐오를 방치 및 조장하는 사이트의 폐쇄·징벌적 손해배상·과징금 등 필요한 조치를 엄격한 조건 아래 허용하는 데 대한 공론화와 실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일베처럼 조롱, 모욕으로 사회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것에 대해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과 처벌을 포함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병존한다"며 "일베 폐쇄 논란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처벌, 징벌적 손해배상, 사이트 폐쇄, 과징금 등 조치의 공론화를 거론한 뒤 "국무회의에도 지시하겠다"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앞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탱크 데이' 이벤트를 기획한 스타벅스코리아를 질타하는 등 민주화운동·사회적 참사에 대한 조롱·혐오 표현에 강력 대응 의지를 드러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