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최고치에도 낮은 배당성향
김상훈 의원, '수시배당' 입법 추진
지금 보시는 기업들 어떤 기업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분기배당을 실시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분기배당이 도입된 지 20년도 넘었지만, 전체 코스피 상장사 가운데 분기배당을 실시하는 기업은 10%도 채 되지 않습니다.
코스피가 오늘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주주환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경제TV 정치경제부 기자들은 주목해볼만한 법안들을 조명해보는 [세상에 이런 법이] 코너를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로, 배당 관련 지금 어떤 입법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배당을 월급처럼 받는 시대, 기대감은 높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최00 / 서울 서대문구 : 배당은 배당 주기도 길고 그 사이에 차익 실현하고 싶어질 수도 있어서 기대하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한국의 자본시장은 결산배당, 중간배당, 분기배당을 허용합니다. 가장 주기가 짧은 분기배당이 법으로 명시된 것은 2003년, 벌써 20년도 넘었습니다.
코스피 상장사들의 배당 주기를 살펴봤습니다. 작년 연간 한번이라도 분기배당을 실시한 기업은 53곳(6.25%), 올해는 지금까지 33곳(3.8%)에 불과합니다. 전체 코스피 상장사 중 10%에도 못미칩니다. S&P500 기업 가운데 90%가 분기배당을 실시하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대부분의 국내 증시 투자자들이 1년을 기다려 배당을 받아야하고, 배당 시즌마다 시장은 요동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배당 주기를 더 단축해보자는 논의, 바로 ‘수시배당’입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 현재 주요 선진국에서는 수시배당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한국은 결산배당, 분기배당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특히 고령층의 금융자산을 주식시장으로 끌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법안은 지난 3월말 발의됐고, 아직 계류 중입니다. 분기배당의 용어를 수시배당으로 바꾸고 3, 6, 9월말이라는 시점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기업들이 더 자유롭게 배당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월배당으로의 경쟁까지 유도할 수 있겠다는 취지입니다.
일단 판은 깔렸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고액 자산가들의 배당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고 연이은 상법개정, 1,500만명으로 불어난 개인투자자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기업들도 주주환원을 더 이상 외면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 물론 회사의 정관이라든지 이런 걸 개정을 해야 되겠지만 법적으로 수시배당 제도를 도입하고 그것을 시행하는 기업이 많으면 많을수록 주가를 견인하는 데 훨씬 유리한 국면이 전개될 것이다.]
우리 증시의 장기 우상향을 위해서는 주주환원, 특히 안정적인 배당이 관건이라는 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기도 합니다.
[김홍범 유경PSG자산운용 상무 : 조금 잘게 쪼개서 (배당)하게 되면 그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하지 않는 그런 측면도 있고 주가의 변동성을 줄여주는 측면이 있으니까 배당 성향이 늘어나면서 배당을 자주 준다고 하면 최고겠지만, 배당성향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배당 지급 주기를 좀 더 수시로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더라도 효과가 아주 크지는 않다고 해도 긍정적인 효과는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기업 성장을 위해서는 배당보다 투자가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존과 테슬라는 무배당으로도 기업가치를 높여가고 있고 구글도 배당을 시작한게 불과 2년 전입니다.
그럼에도 선진 자본시장과 비교해 국내 상장사들의 배당성향이 낮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코스피 목표가가 1만포인트를 넘어서고 있지만, 아직도 자본시장에 대한 믿음이 완전하진 않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00 / 서울 은평구 :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매달 배당이 얼마 몇 달러가 들어왔다 이렇게 알림이 와요.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런 경험을 잘 못 해봤는데 월배당이라는 게 생긴다면 투자자들이 조금 더 많이 관심을 갖고 국내 주식도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거친 변동성의 파고 속에, 우리 자본시장이 보다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전진하기 위한 조건, 무엇을 해야할지 답은 나와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후반기 수시배당제 도입을 목표로 관련 논의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정원우입니다.
[영상취재 : 이창호, 김재원 / 영상편집 : 장윤선 / CG : 서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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