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모 없는 환율 음모론, 가장 무섭다! 스텔스 달러라이제이션? 그만큼 한국이 불안한가? [한상춘의 지금세계는]

요즘 들어 가장 궁금해 하는 사항이 반도체 호황으로 우리 무역수지가 5월까지 1000억 달러를 넘어 5개월 실적만으로 종전의 최고치인 2017년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정작 원·달러 환율은 1500원 내외에서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인지,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반도체, 무서울 만큼 우리도 그렇고 미국을 비롯한 세계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 美 증시, 젠슨 황 효과로 3대 지수 동반 상승
- 필라델피아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종목 주도
- 6% 대 급등한 엔비디아와 마이크론, 韓 반도체에는?
- 코스피, 젠슨 황과 삼전 효과로 9000선 다가서
- 5월 반도체 수출 877억불, 무역흑자 269억불
- 5월까지 무역흑자 1019억불, 2017년 연간액 상회
- 1,500원 대에 머무는 원·달러, 왜 하락하지 않나?

Q. 모두들 궁금해 하실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 중에도 환율과 관련된 음모론이 유난히 많이 나왔지 않았습니까?
- 이란전 맞물린 3월 후 평균환율, 1,500원 내외
- 1998년 3월 1,488원 이후 28년 만에 최고 수준
- 달러인덱스 98 내외 안정 속 원·달러 환율 상승
- 변동성도 심해, 3월 후 일평균 변동성 1% 돌파
- 음모 없는 음모론, 전쟁 중 3대 외환위기설 고개
- △절대수준 높다 △외화부족하다 △변동성 심하다
- 외환 위기국, 음모 없는 환율 음모론 가장 무서워

Q. 원달러 환율 수준이 높고 변동성이 커진다는 것은 우리 경제가 그만큼 불안하다는 것입니까?
- 머큐리 요인, 매크로 지표상 韓 경제 가장 좋아
- 매크로 펀더멘털, 1Q 성장률 연율로 7%에 근접
- 1Q 무역흑자 497억불, 경상흑자 737억불에 달해
- 올해 남은 기간에도 4대 매크로 지표, 돋보일 듯
- 올해 성장률 2.5% 내외, 美의 2% 내외보다 높아
- 경상수지흑자, 올해와 내년 2000억 달러 이상 기록
- 외환보유고, 최광의 개념인 캡티윤 방식보다 많아

Q. 정책적으로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대미 투자재원 등을 마련하기 위해 원·달러 환율을 하락해야 한다는 의도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 이재명 정부의 친증시 정책, 외환정책의 일환
- 1차 증시 정책,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초점
- 2차 증시 정책, 코리아 프리미엄 만들기 정책
- 외환정책, 원·달러 환율 하락에 분명한 메시지
- 외환당국, 작년 연말 이후 수시로 외환시장 개입
- 1차 목표선, 李 대통령 예상대로 1,400원 밑으로
- 스콧 베선트, 원화 저평가 시정에 대해 같은 입장

Q. 간단하게 현재 원달러 환율의 적정수준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양한 시각들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 원달러 환율 적정수준, 추정하는 방법 따라 상이
- 환율 구조 모형으로 볼 때 1,350원 내외가 적정
- 현재 환율 수준, 적정수준 대비 150원 이상 높아

Q. 결국 외국인 매도세가 문제인데요. 외국인이 계속해서 한국 주식을 내다 팔아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면 갈수록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 자본거래가 문제, 대내외 자금 유출입 요인 커
- 외국인 매도액, 올해 들어서만 110조 원 넘어
- 받아내던 동학개미도 흔들려, FOMO vs. FOPO?
- 전쟁 중 내외국인 자금 유출입, 불안심리 요인
- 전쟁 불안심리와 escalating, 원·달러 환율 급등
- 1,500원 선 돌파하자 “시장 손 떠났다” 무슨 의미?
- 4월 달러 예금 +76억불, 스텔스 달러라이제이션?

Q. 경제공부하고 가지요? 달러라이제이션은 많이 들어본 용어인데요. 스텔스 달러라이제이션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 달러라이제이션, ‘formal’과 ‘stealth’로 구분
- 전자, 자국의 법정화폐를 달러화로 공식 교체
- 후자, 자국의 법정화폐 유지 속에 달러화 통용
- 공식 달러라이제이션, 극한 상황에도 쉽지 않아
- 마두로, 살인적 인플레 대책으로 ‘페트로’ 도입
- 엘살바도르, 살인적인 인플레로 전 국민 고통
- 부켈레,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최초로 지정
- 공식 선언 아르헨티나 밀레이 대통령, 주저해

Q. 궁금한 것 하나 확인하고 가지요. 스텔스 달러라이제이션 가장 많이 진전된 국가가 북한과 이란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사실입니까?
- 화폐개혁 실패, 스텔스 달러라이제이션 ‘급진전’
- 북한 환율 이원제, 공식 환율과 암시장 환율
- 공식 환율, 2009년 화폐개혁 실패 이후 무력화
- 북한 인민 달러화 선호도, 위안화 제치고 1위
- black market, 달러당 70,000원 위에서 거래
- 고리대금업 등 사금융자, 신흥 자본가로 성장
- 최대 錢主 역할, 김정은과 그 주변 기득권 세력
- 리알화 폭락한 이란, 스텔스 달러라이제이션

Q. 결론을 맺어 보지요? 우리 펀더멘털이나 정책요인을 감안하면 불안심리만 없다면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떨어질 가능성도 높지 않습니까?
- 이재명 정부, 지난 1년 원·달러 안정 위해 노력
- NPS와 650억 달러 통화스와프과 환헤지 협의
- 증권사 대상 환전 관리 점검, 간접적 안정 효과
- 기업 달러 보유분 패널티 부과, 환시 유입 유도
- 해외주식투자 양도세 강화와 리플럭스때는 면제
- MSCI 선진국 지위 향상을 위한 TF팀 운용 등
- 원·달러 안정, 누구 탓보다 총체적으로 풀어야
- 어려울수록 스텔스 달러라이제이션 자제할 필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