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은퇴 너무 이르다"…정년연장 지지 압도적

법정 정년을 현행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안에 대해 국민 10명 중 9명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다만 청년층에서는 정년 연장 자체에는 공감하면서도 청년 일자리 감소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여론조사기관 '마크로밀엠브레인'에 의뢰해 전국 만 20∼69세 1천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7∼28일 실시한 '법정 정년연장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고령자고용법상 현행 만 60세인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만 65세로 연장하는 것에 대해 88.3%가 찬성했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90.6%로 가장 높은 찬성률을 보였고, 50대도 89.3%로 뒤를 이었다. 정년연장 대상에 가까운 중장년층에서 특히 높은 지지를 얻은 셈이다.

정년연장 이유로는 '국민연금 수급 공백에 따른 경제적 불안'(69.0%)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현행 만 60세 법정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최대 만 65세)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최대 5년의 소득 크레바스 우려가 큰 것이다.

그 다음 이유는 '수명 연장으로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음'(50.7%), '급격한 인구감소에 따른 숙련 인력 부족'(39.8%) 순이었다.

정년연장 방식에 대해서는 '단계적 연장'(46.3%)이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이어 '선택적 계속고용'(37.1%), '정년연장 완전 폐지'(9.6%) 순으로 답변이 많았다.

연령별로 보면 40대는 의무적 법 개정 방식 선호가 61.1%로 가장 강하지만, 20대는 선택적 고용 방식(44.0%)을 1순위로 꼽았다.

정년연장의 구체적 시행 시기로는 '2027년 1월 1일'이라는 답변이 35.6%로 가장 높았다. 그다음 '2028년 1월 1일'(23.9%), '2030년 이후'(20.3%) 순이었다.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노동시간 단축·직무조정을 통한 임금 조정 수용'(48.9%) 답변이 절반에 달했다. 그 외에 '61∼65세부터 임금 피크제 수용'(25.7%), '기존 임금·노동 조건 유지'(15.4%) 답변이 많았다.

정년연장에 따른 청년 일자리 잠식 우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40∼60대를 위주로 '중장년층과 청년층 직무가 서로 달라 잠식 우려가 크지 않다'(42.7%)는 응답이 높았으나, 20∼30대 중심으로는 '청년 일자리 잠식 우려가 크므로 청년 고용대책이 선행돼야 한다'(36.0%)고 답변했다.

이번 조사는 설문조사 참여에 동의한 패널 대상의 온라인 조사 방법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p)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