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선거제도 대수술…법 바꾸고 개헌도 논의

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여당의 ‘선거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가 본격 활동에 나섰다. 신뢰받는 선거제도를 만든다는 목표로 관련 법을 바꾸고 개헌을 추진하는 등 대수술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 TF 제1차회의를 개최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정 미비가 아니라 국민 주권 침해로 인해 헌정질서 근간이 훼손된 중차대한 문제”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투표용지 인쇄와 배분·보관 절차를 공직선거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개표와 당선인 확정 과정의 절차적 투명성을 높이겠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상근체제 전환 등 선관위 조직 개혁을 위한 선관위법 개정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법 개정에 더해 개헌 가능성도 거론됐다. 헌법상 독립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 임명 3명, 국회 선출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감사원의 감찰을 받도록 하거나 위원회 구성 등을 바꾸려면 개헌이 필요하다.

TF 단장을 맡은 송기헌 의원은 “공직선거법과 선관위법을 비롯해 헌법까지 관련된 모든 법을 전면적으로 검토해 입법 과제를 도출하겠다”며 “선관위를 약화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관리 체계를 다시 세우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TF는 오는 16일 2차 회의를 열어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관위에서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17일에는 선거관리 제도 개혁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한편, 민주당은 해당 TF에 외부 인사를 추가해 가칭 ‘선거관리제도 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박지혜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단과 만나 “사안이 워낙 중대한 만큼 정무적으로 잘 하기 위해 당 차원의 특위를 만드는 것”이라며 “TF도 특위 산하로 들어가서 같이 활동할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