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 걱정" 호소했지만…'윤창호법 처벌1호' 배우 결국

다섯 번째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손승원(36)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11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손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손씨를 도와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여자친구 김모(30)씨는 벌금 15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손씨는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몰고 약 2분간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후 올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적발 당시 손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두 배 이상 초과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과정에서는 허위 진술과 증거 은닉 시도도 드러났다. 손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갔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여자친구를 시켜 블랙박스를 감추려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손씨에 대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여자친구에게 블랙박스 등 증거 은닉을 교사해 죄질이 무겁다"고 질타했다.

이어 "만취 상태에서 역주행했고 단속되자 부인하며 허위 진술까지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과 이전에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손씨를 법정구속했다.

다만 뒤늦게나마 죄를 인정했고 실제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증거 은닉 발각 후에는 증거를 제출하도록 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선고 직후 손씨는 "저지른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후회한다"면서도 "구속되면 가족이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고통을 겪게 되니 부디 불구속 상태에서 2심을 준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손씨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2015년에만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8년에는 음주운전 중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과정에서 다시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로 사고를 냈다.

당시 법원은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 처벌을 강화하도록 한 것으로, 연예인 가운데 이 법이 적용된 것은 손씨가 처음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