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새 17조 돌파 …'곳간 텅텅' 경고등 켜졌다

고용보험 사업비 지출액이 20조원을 돌파하면서 재정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졌다.

14일 고용노동부의 '2025회계연도 고용보험기금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보험 사업비 지출액은 20조9,405억원으로 전년(18조6,456억원)보다 12.3%(2조2,949억원) 늘었다. 사업비 지출이 20조원대를 넘어선 것은 코로나19로 고용 위기가 정점에 달했던 2021년(21조577억원) 이후 4년 만이다.

2022∼2024년에는 17조∼18조원 수준이었다. 고용보험 기금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과 실업급여 등 재원 충당을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보험료와 징수금·적립금·기금운용수익 등으로 조성된다.

이는 실업급여가 크게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2025년 17조4,833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실업급여 계정에서 함께 나가는 모성보호 급여의 지출 급증이 주된 이유이며, 제조·건설업 불황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하한액 상향 등도 원인이 됐다.

지출이 늘면서 적립금은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지난해 실업급여 연말 적립금은 1조7,275억원이지만,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린 돈(예수금)을 제외한 실질 적립금은 5조9,933억원 적자다. 사실상 빚으로 실업급여 계정 적립금을 채워 넣은 셈이다. 고용보험법은 대량 실업이나 고용 불안에 대비해 연 지출액의 1.5∼2배를 실업급여 계정 여유자금으로 쌓도록 규정하지만, 지난해 적립 배율은 기준치에 턱없이 못 미치는 0.1배에 그쳤다. 2024년 0.2배에서 더 떨어진 수치다.

기금 전체도 적자를 면치 못했다. 지난해 지출액이 수입액(20조3,485억원)을 웃돌면서 5,920억원의 재정 적자가 났다. 연말 적립금은 7조8,003억원이지만, 정부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려온 돈을 빼면 실질 적립금은 796억원에 불과하다. 앞서 감사원은 고용보험 기금 감사보고서에서 "대규모 고용위기 발생 시 대응 여력이 낮아 기금의 지속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재정건전성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최근 고용 한파로 우려는 더 커졌다. 취업자 수가 줄면 기금 수입원인 보험료가 감소하고 실업급여 지출은 오히려 늘어 재정 악화를 가속하기 때문이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2,912만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4만명 줄었다. 17개월 만의 전년 동월 대비 감소 전환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TF에서 고용보험 제도 개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논의 결과가 나오면 관련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