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에 서명한 가운데 3천억 달러(453조원) 규모의 이란 재건기금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미국이 전쟁을 주도했지만 배상금이나 다름없는 거액의 기금을 동맹국과 민간 기업들에 부담시키려 한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번 MOU에는 이란이 활용할 수 있는 3천억 달러 규모의 민간 투자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전체 자금의 절반 이상이 이미 출자 약정을 마쳤으며, 한국과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는 물론 미국 기업들도 참여 대상으로 거론된다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의 MOU 합의문에는 3천억 달러 규모의 민간 기금을 조성해 이란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전체 자금의 절반 이상이 이미 출자 약정된 상태라며 한국,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미국 기업 등을 거론했다.
JD 밴스 부통령도 3천억 달러의 실체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정부 자금이 직접 투입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안팎에서는 해당 기금이 사실상 전쟁 배상금이나 재건 지원금 성격을 띠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이 직접 비용을 부담하는 대신 동맹국과 민간 자금을 활용해 이란에 대규모 자금을 공급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특히 미국이 동맹국들과 충분한 협의 없이 전쟁을 시작한 뒤 재건 비용 부담까지 요구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보복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감안하면 각국이 아주 자발적으로 기금 조성에 참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지난 3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자 각국이 군함을 파견해 해협 개방을 도우라던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초반 논리와 사실상 유사하다. 당시에도 미국이 전쟁을 일으켜 호르무즈 해협 경색을 초래해놓고 해결의 책임은 남에게 미루려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비핵화의 성과를 확보하기도 전에 '퍼주기식' 보상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점점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획득하지 않기로 했다고 거듭 홍보하고 있지만 아직은 실질적 행동으로 이어지리라는 믿음을 미국 내부는 물론 국제사회가 갖지 못하고 있는 양상이다.
이란의 실질적인 비핵화 의지는 고농축 우라늄 처리와 농축 중단 기간, 핵시설 해체, 국제사회의 사찰 수용 같은 구체적 행동을 통해 가늠해볼 수 있는데 이를 논의할 핵협상은 MOU 서명식 이후에나 시작된다.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얻어낸 것이 전쟁 전에 열려있던 호르무즈 해협의 재개방과 '핵무기를 확보하지 않겠다'는 이란의 말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박한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CNN방송은 2015년 오바마 행정부의 이란 핵합의 당시 해제된 이란의 동결자금 규모가 약 500억 달러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1천500억 달러가 이란에 건너갔다고 비난해왔다면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 지원용으로 그보다 훨씬 큰 3천억 달러를 거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조언자로 알려진 마크 티센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란에 3천억 달러를 주는 건 재앙"이라며 "나치가 권력을 잡고 있는 독일에 재건하라고 마셜플랜을 제시하는 것과 같다"고 비난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