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 훈풍 속 국민연금 고갈시점 4∼7년 뒤로
최근 국내 증시 상승세에 힘입어 국민연금의 투자 성과가 개선되면서 기금 소진 시점이 최대 7년가량 늦춰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수익률 변동성과 구조적 한계를 고려하면 중장기 대응 필요성은 여전히 크다는 지적이다.
21일 국민연금 운용현황과 기금운용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국민연금 기금자산은 약 1천526조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 1천458조원 대비 약 68조원 증가한 규모다.
특히 국내주식 자산은 320조9천억원으로, 작년 말 263조7천억원보다 57조원 이상 늘었다.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8.1%에서 21.1%로 3%포인트 상승했다.
이 같은 변화는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한 코스피 상승 영향으로 해석된다. 주식시장 호조로 적립금이 확대되면서 기금 고갈 우려는 일부 완화된 모습이다.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는 이달 18일 '기금운용실적 개선에 따른 국민연금 재정 수정전망' 보고서에서 기금 소진 시점이 기존보다 연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망에서는 재정수지 적자 전환 시점을 2048년, 기금 소진 시점을 2065년으로 봤지만, 이번에는 각각 2050년과 2069년으로 조정됐다. 적자 전환은 2년, 소진 시점은 4년 늦춰진 셈이다.
2025년 국민연금 자산 가운데 국내주식 부문 수익률은 35.12%에 달해 총자산 수익률(18.82%)을 견인했다.
장기 수익률 전망은 그대로지만 2025년 말 기준 적립금이 당초 예상보다 커졌고, 이러한 적립금이 재정전망의 초기값이 되면서 소진 예상 시점이 뒤로 늦춰졌다.
예정처는 한국과 해외 주요국 거시경제 전망 등에 기초해 기금운용수익률 예상치를 전망기간(2026∼2100년) 평균 4.6%로 잡고, 수익률이 기간평균 1%p 높아질 경우 소진 시점이 12년 더 뒤로 밀려 2082년이 될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다.
정부도 국내주식 상승세가 기금 고갈 예상 시점을 뒤로 늦춘 것으로 보고 있다.
현수엽 복지부 1차관은 지난 달 국무회의에 참석해 "전 재정추계 때 (고갈 예상 시점이) 2071년이었지만, 이번에(2025년에) 수익을 많이 내서 잠정적으로 7년 정도 더 늦춰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금 소진 예상 시점이 늦춰졌음에도 기금운용의 지속가능성이 여전히 제한적인 데다, 예상치 못한 시장 변동성이 앞으로의 기금운용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실제로 국민연금은 2022년 -8.22%, 2018년 -0.92%, 2008년 -0.18% 등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바 있다.
김우림 국회예산정책처 사회비용추계과 분석관은 "(수익률이) 안정적으로 계속 4.6%를 기록하는 것과 '마이너스(-)가 포함된 평균 4.6%'는 다르다"며 "경제 충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수익률 변동에 따라 (기금운용) 성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