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발목 잡는 규제 손본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가 규제합리화위원회와 함께 지역 기업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전국 순회 간담회에 착수했다
첫번째로 충남 천안을 찾아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획일적 규제 체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충남북부상공회의소에서 23일 열린 간담회에는 지역 기업인과 지자체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해 물류·환경·산업단지 운영 등 다양한 분야의 규제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AI·로봇·바이오 시대의 경쟁력은 혁신을 뒷받침하는 제도에서 나온다"며 "지역과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를 정비하는 것이 새로운 인프라 투자"라고 말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체감형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정부 방침도 소개했다.

이날 기업들은 지방 물류단지 조성 과정에서 요구되는 공공기여 부담 완화와 바닥재 재활용 의무율 개선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수도권 외 지역의 경우 과도한 공공기여 기준이 투자 유치와 물류 인프라 확충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산업단지 입주업종 규제 완화, 외국인 근로자의 지게차 운전 요건 개선, 지역 여건을 고려한 감사인 지정제도 개편 등도 건의됐다.

대한상의는 충남북부를 시작으로 화성·울산·여수·대전 등 전국 주요 지역에서 간담회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