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불문 십자포화…선관위, 개혁안 제시

국회가 여야를 불문하고 투표지 부족 사태를 촉발한 선거관리위원회를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특히 첫 국정조사에 선관위 핵심 인사들이 불참한 것을 두고 ‘국민에 대한 집단 항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중앙선관위는 위원장 상근제 도입, 감사기구 법률화, 국회에 독립적인 선거관리평가위 설치 등을 자체적인 개혁 방안으로 제시했다.

국회 ‘제9회 지방선거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관 보고를 받았다.

여야는 이날 중앙선관위 전·현직 관계자 27명,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 6명, 송파구 선관위 관계자 10명, 참고인 1명 등 총 44명의 증인을 요청했다.

다만 법적 강제성이 없는 임의출석 형태로 진행되면서 오전 보고에서 중앙선관위원 7명 등 16명이 불참했다.

여당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출석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전부 다 비상근 위원이라는 것”이라며 “불출석 사유를 정확하게 제시하지도 못했다”고 짚었다.

같은 당 이기헌 의원은 “선관위가 국민을 바라보는 태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부실선거 관리와 참정권 훼손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야당 간사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일정이 촉박했던 점은 인정하지만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됐다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반드시 나왔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김은혜 의원은 “국민에 대한 집단항명”이라며 “누군가의 영향으로 불출석했다면 출석 방해로 간주하고 특위 명의로 고발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국조특위에 45일이라는 활동 기한이 주어졌지만, 선관위가 증인 출석부터 이렇게 대응하는 것을 보면 긴장감이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관위는 자체 개혁안을 내놨다. 정책적 개선 방안으로는 위원장 상근제, 복수 상임위원제 도입 등에 더해 국회 상임위 산하에 가칭 ‘선거관리평가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범정부적인 선거사무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선거관리에 필요한 인력, 설비, 장비 등 자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사전투표 등 투표제도 변경 여부, 선거일 투표용지 발급기 사용 등 투개표 관리 전반에 사회적 합의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고 거론했다.

한편, 국조특위는 이날 기관 보고 7월1일, 현장조사 7월8일, 청문회 7월14일·7월22일 등 향후 일정을 의결했다. 구체적인 증인·참고인 명단과 현장 조사·대상 등은 추후 협의를 통해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