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인공지능(AI), 드론, 우주·사이버 등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한 '신안보 산업'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기존 대기업 중심의 방위산업 구조를 넘어 민간 스타트업을 핵심 축으로 하는 새로운 안보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전략회의에서 "기술 우위가 곧 안보 우위"라며 "국가가 기술을 가진 혁신기업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국가 생존의 경쟁력이 나뉜다"며 이같은 구상을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30년까지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신안보 분야 기업 5개와 매출 1천억원 규모 기업 50개를 육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우선 혁신기업의 기술과 제품을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조달 체계를 대폭 손질한다. 비국방 분야에는 ‘혁신 촉진형 계약 제도’를 도입하고, 국방 분야에는 1년 이내 첨단 무기 체계의 최초 배치를 가능하게 하는 별도 제도를 신설할 방침이다.
또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벤처 투자 모델인 '인큐텔(In-Q-Tel)'을 벤치마킹한 ‘한국형 인큐텔’을 설립해 유망 스타트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확대한다.
인재 확보에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신안보 창업 중심 대학'을 지정해 청년 인재의 창업과 산업 진입을 지원하고, 범정부 추진단과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신안보 시장은 대한민국 혁신 스타트업의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며 "미국의 팔란티어, 안두릴처럼 신안보 시장에서 우리나라 혁신기업이 우뚝 설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기존 하드웨어 중심 방산 구조를 소프트웨어·AI 중심으로 전환하고, 빠른 기술 적용이 가능한 민간 주도형 안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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