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반도체 호황 자금, 생산 아닌 부동산 가면 왜곡 초래"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28일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막대한 자금이 부동산으로 쏠릴 경우 경제 전반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며 유동성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반도체 특별호황으로 만들어진 막대한 자금이 수도권 부동산으로 몰릴 경우 산업에서는 승리했지만 사회에서는 실패하는 역설이 생길 수 있다"라고 적었다.

이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인공지능(AI) 시대 대응과 관련해 "생산능력 확대와 유동성 관리, 청년 기회 창출을 연결하는 국가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반도체는 더 이상 특정 산업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경제와 안보, 교육과 청년, 수도권과 지방, 금융과 부동산까지 모두 연결하는 시대의 핵심 변수"라고 진단했다.

또 이번 반도체 호황에 대해 "상장기업 이익이 1년 만에 네 배 가까이 늘어날 수도 있고, 명목경제성장률은 두 자릿수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며 "한 세대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역사적 순간"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정책 대응에 있어서는 기대보다 경계가 앞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정책을 하는 사람은 호황이 어디로 흘러갈지를 먼저 걱정한다"며 생산, 유동성, 청년 등 세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생산과 관련해 "AI 시대의 승부는 결국 얼마나 많은 최첨단 반도체를 얼마나 빠르게 생산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며 "더 많은 팹을, 더 빨리 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유동성 문제에 대해서는 "초과 유동성을 생산적인 곳으로 흘려보내지 못하면 자산 가격 급등과 양극화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청년과 관련해서는 "AI는 모두를 함께 부자로 만들지 않는다”며 “호황의 시대에 청년이 절망한다면 그것은 국가의 실패"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해결 방안으로 반도체 생산능력 확대와 초과 유동성의 해외투자 및 미래대응기금 분산, 비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청년 대상 교육·재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 세 가지 과제는 따로따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하나의 정책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해결하는 국가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