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 건보 적용’ 비판 여론에… 복지부, 대국민 토론회 취소

정부가 다음달 예정됐던 '탈모약 건강보험 확대' 관련 국민참여 토론회 개최를 전격 취소했다.

의료계와 환자단체의 반발이 커지고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된 데 따른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29일 "탈모 급여 확대를 주제로 한 토론회 추진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토론회를 앞두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탈모 급여 확대에 대한 여러 입장이 충분히 제기된 점을 감안해 시간을 두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다만, 토론회는 중단하더라도 청년을 비롯한 국민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발굴은 계속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수요자인 국민이 직접 정책 입안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전문가 발제를 듣고 국민이 숙의하는 오프라인 토론회와, 국민 참여 플랫폼 '소통24'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내는 온라인 토론회 등을 운영하기로 했었다.

그러면서 복지부와 다음 달 4일 서울에서 '탈모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주제로 첫 오프라인 토론회를 열어 세부 쟁점과 급여 대상, 시점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었다.

탈모약 건보 적용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말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검토를 주문한 사안이다.

특히 이번 논의는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지난 11일 정책 간담회에서 하반기 중점 과제 중 하나로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언급하면서 본격화됐다

하지만 정책 추진 사실이 알려지자 적자 전환 우려가 큰 건보 재정을 탈모 치료에 투입하는 것에 대해 비판이 이어졌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모보다 생명과 직결된 중증질환 보장이 우선"이라며 "한정된 재정은 필수 의료에 우선 투입돼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앞서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건강보험 제도의 기본 취지는 예기치 못한 질병과 고액의 의료비 부담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사회안전망"이라며 "탈모 급여 확대는 건강보험의 근간인 '의학적 필수성'과 '급여 우선순위'를 정면으로 뒤흔드는 위험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