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학교 주변과 주택가를 중심으로 청소년 흡연 관련 민원이 이어지면서 담배 가격 인상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다. 특히 청소년의 전자담배 흡연율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담배 가격 인상을 통해 청소년 흡연 관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5년 청소년건강행태 조사'에서 청소년 흡연율은 소폭 감소 추세이나 일반담배,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중 2개 이상을 함께 사용하는 중복사용률은 지난해 61.4%를 기록했다. 지난 2019년 47.7%였던 중복사용률이 5년 만에 13.7%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단순히 흡연 여부를 넘어 다양한 담배제품을 동시에 사용하는 청소년이 늘고 있다는 의미다.
청소년 흡연이 다변화하는 가운데 이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 수단도 함께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특히 담배 가격이 지난 2015년 이후 11년째 동결되면서 가격 정책이 청소년 접근성을 낮추는 수단으로 충분히 기능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도 다시 제기되고 있다.
실제 담배 시장의 외형이 빠르게 변화하는 동안 국내 담배 가격은 지난 2015년 인상된 이후 11년째 동결 상태다.
국제 비교에서도 한국의 담배 가격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OECD 국가 평균 담배 가격이 약 10달러 수준인 반면, 국내 일반 담배 한 갑 가격은 약 4,500원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5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한 가격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담배 가격이 11년째 동결되는 사이 외식비와 교통비 등 전반적인 생활물가는 꾸준히 상승하면서 담배의 실질 구매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아졌다"고 말했다.
정부 역시 변화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모습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2일 기자간담회에서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가격정책과 비가격정책을 병행해야 한다"며 "OECD 국가와 비교해 담배 가격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정 장관은 "가격정책을 포함한 새로운 금연 전략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도 구체적인 인상 로드맵은 제시하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 흡연 형태가 일반담배 중심에서 전자담배를 포함한 복합사용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기존 규제 체계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담뱃값이 11년째 동결되면서 흡연 시작을 억제하는 사회적 장벽이 약화됐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세계보건기구(WHO)는 청소년 흡연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 수단으로 가격 인상을 꼽는다"며 "가격에 민감한 청소년일수록 담배 접근성을 낮추는 효과가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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