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 위기경보 '주의'로 낮춘다...공공 차량 2부제 전면 해제

정부가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으로 에너지 수급 상황이 크게 개선됨에 따라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한단계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천연가스에 내려졌던 '주의' 경보는 전면 해제했다. 다만 공급망 병목 발성 가능성에 나프타와 석유화학제품 수급 조치는 7월 이후에도 계속 유지한다.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 하향에 따라 공공 부문 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도 해제된다.

산업통상부는 오는 1일 자정부로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기존 ‘경계’에서 ‘주의’로 한 단계 하향하고, 천연가스에 대해서는 현 ‘주의’ 단계인 위기경보를 해제한다고 30일 밝혔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운용된다. 국가자원안보특별법에 따라 위기 상황의 심각성, 국민생활과 국가경제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령한다.

정부는 중동 전쟁 발발 이후 지난 3월 5일 원유에 대해 처음 '관심' 단계를 발령한 후,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지속되는 등 수급 여건이 악화하자 같은 달 18일 '주의', 4월 2일 '경계'로 차례로 격상했다. 천연가스는 4월 2일부터 '주의' 단계를 유지해왔다.

정부가 위기경보를 하향한 이유는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이 재개되면서 에너지 수급 상황이 크게 개선된 데 따른 것이다.

7월 원유는 평년 대비 100% 이상, 나프타는 95% 이상을 이미 확보했다. 8월 도입 예정 원유도 90% 이상을 확보한 상태다.

지난 3월 카타르의 액화천연가스(LNG) 공급 불가항력 선언으로 우려를 낳았던 천연가스 역시 정부의 선제 대응으로 올해 연말까지 사용할 대체 물량을 이미 확보한 상태다.

정부는 국민 불편, 경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그간 시행해온 비상조치들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다변화 원유 운임 차액 확대 지원, 비축유 스와프, 나프타 대체수입 차액 지원은 이날까지 운영하고 종료한다.

다만 보건의료, 생활필수품, 필수산업용 석유화학 제품의 경우 복잡한 공급망 특성으로 인해 간헐적인 공급망 병목이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해 나프타와 석유화학제품 수급 조치는 7월 이후에도 계속 유지할 방침이다.

아울러 자원안보 위기 단계가 완화됨에 따라 공공 부문 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는 7월 1일 0시를 기해 해제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공공 부문 차량 2부제를 5부제로 완화하려 했지만 완화와 해제 사이 별다른 차이가 없다면 해제하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해제하게 됐다.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위기로 지난 3월 25일부터 공공 부문에 차량 5부제가 의무 시행됐다. 이어 4월 8일부터는 2부제로 강화됐으며 공영주차장 5부제도 이날부터 함께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