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BYD 전기차 구매 보조금 중단...테슬라는 유지

7월부터 중국 최대 전기차 업체 BYD(비야디) 전기차에 대한 국내 구매 보조금 지원이 중단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차 제작·수입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수행자 선정 평가' 결과, 총 35개 업체가 참여해 27개 업체가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처음 도입된 이번 평가에선 기술 개발 역량, 공급망 기여도, 환경 정책 대응, 사후 관리 지속성, 안전 관리 등 5개 항목을 평가해 100점 만점 중 60점 이상을 받은 업체만 보조금 사업 수행자로 인정돼 구매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기승용차 부문에서는 기아, 르노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볼보자동차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케이지모빌리티, 테슬라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폴스타오토모티브코리아, 현대자동차가 선정됐다.

전기화물차는 기아·디피코·루트17·오텍·이브이앤솔루션·케이지모빌리티·타타대우모빌리티·한국쓰리축·현대자동차. 전기승합차는 범한자동차·아이버스·
엠티알·우진산전·이엠코리아·케이지모빌리티커머셜·피라인모터스·현대자동차가 선정됐다.

눈길을 끄는 점은 국내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는 BYD가 보급 사업 수행자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올해 전기승용차 구매 보조금 지급 대상 차종 제작·수입사 가운데 이번에 보급 사업 수행자에 포함되지 않은 곳은 BYD가 유일하다.

다만 기후부는 "이번 평가에서 탈락한 제작·수입사라도 기존 보조금 지원 대상에 해당하고 있었다면 6월 30일까지 신청·접수되는 건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기차 보급 사업 수행자 선정 평가는 국내 전기차 생태계에 기여하는 자동차 제작·수입사만 구매 보조금 혜택을 받도록 하고자 도입됐다.

지난 3월 기후부가 평가 기준을 공개하자 '국내 제조사만 통과할 수 있는 수준으로 외국 제조사를 불합리하게 차별한다'는 비판이 나왔고 국회에서도 관련 지적이 나왔다.

이에 기후부는 지난달 외국 제조사에 불리하다고 평가된 항목을 조정하고 정성 평가 항목은 대폭 줄이는 방향으로 기준을 수정했다.

기후부는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전기차 보조금이 지속가능한 국내 전기차 생태계 구축과 국민의 전기차 이용 활성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전기차 보급 관련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