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 컨트롤타워 출범...구윤철 "외환시장 안정에도 만전"

3천5백억 달러의 대미투자 사업을 총괄할 의사결정기구인 한미전략투자운영위원회가 출범했다.

정부는 한미전략투자가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간 투자 한도인 200억달러를 준수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투자 규모와 시기도 조정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와 한미전략투자공사는 2일 세종 한미전략투자공사에서 제1차 한미전략투자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미전략투자법에 따라 설치되는 '운영위원회'는 한미전략투자에 관한 국내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2천억달러의 대미 투자, 1,500억달러의 조선 협력 투자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투자 추진 여부를 비롯해 투자 규모와 시기, 한미전략투자공사 운영, 전략투자기금 조성·관리 등을 심의·의결한다.

위원장은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으로 외교부·산업통상부·기획예산처·금융위원회 등 정부위원과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 금융·투자 및 전략산업 분야 민간 전문가 등 최대 15명으로 구성된다.

앞으로 2,000억달러의 대미투자는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은 '한미전략투자 사업관리위원회'에서 먼저 후보사업에 대한 상업적 합리성과 전략적·법적 고려사항 등에 대한 검토·심의를 거치게 된다.

그런 다음 운영위원회에서 재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 추진의사를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과한 사업은 국회 보고 또는 대미협의를 거쳐 미국 대통령이 투자처를 선정하게 되고, 운영위원회가 다시 최종 투자여부와 집행금액, 시점을 심의·의결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한미전략투자공사는 운영위원회 의결 결과에 따라 투자를 집행한다.

구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한미전략투자 추진 과정에서 외환시장 안정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연간 투자 한도인 200억달러의 범위를 준수하고 투자집행은 사업진척도에 따라 분할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장 상황에 따라 필요하면 투자 규모와 시기를 한미 양국이 협의해 탄력 조정하는 등 MOU와 법령이 부여한 안전장치들도 가동한다.

구 부총리는 "한미전략투자는 우리를 미국이라는 큰 세계 무대로 인도하는 초대장이자 도전장, 출사표"라며 "한미전략투자 운영위원회 출범으로 한미전략투자 거버넌스의 마지막 퍼즐이 완성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전략투자를 통해 앞으로 한미 양국이 세계 최고의 경제·산업 동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T.O.P.'라는 3대 원칙에 입각해 투자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3대 원칙은 ▲ 한미 양국에 모두 도움이 되는 윈-윈 투자 추진 계획(Together) ▲ 우리 기업들에는 새로운 기회를 여는 투자(Opening) ▲ 재원을 허투루 쓰지 않는 알찬 투자(Productive)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사업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상업적 합리성과 다양한 전략적 이익을 갖춘 개별 후보사업을 운영위원회에 상정해 나갈 것"이라며 "대미투자의 전략적인 방향성과 투자 재원 관리·조성 방안 등에 대해서 심도 있게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한미전략투자공사 출범을 위한 예산을 적극 반영하는 등 한미전략투자가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왔다"며 "향후에도 한미전략투자가 국민이 기대하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 활동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원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은 "국가경제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공사의 모든 임직원은 한미전략투자 운영위원회를 필두로 한미전략투자 거버넌스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