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동시간 줄었지만…여전히 OECD 최상위권

지난해 우리나라 취업자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1천833시간으로 1년 전보다 32시간 줄었다. 노동시간 감소세는 이어졌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여전히 97시간 더 일해 회원국 가운데 6번째로 노동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5일 OECD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1천833시간으로, 2024년 1천865시간보다 32시간 줄었다.

2010년 2천163시간이었던 연평균 노동시간은 2015년 2천82시간으로 줄었고, 주 52시간 상한제가 시행된 2018년에는 처음으로 2천시간 아래인 1천992시간을 기록했다.

이후에도 감소세는 이어져 2022년 1천900시간, 2023년 1천872시간, 2024년 1천865시간, 지난해 1천833시간으로 매년 줄어들었다.

주 5일제와 주 52시간 상한제 도입, 공휴일 유급휴일 확대와 대체공휴일 시행 등이 노동시간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국제 비교에서는 여전히 장시간 노동 국가에 속했다.

지난해 OECD 평균 노동시간은 1천736시간으로 우리나라는 평균보다 97시간 더 일했다. 지난해 통계가 집계된 OECD 36개 회원국 가운데 노동시간이 6번째로 길었다.

우리나라보다 노동시간이 긴 국가는 멕시코(2천205시간), 코스타리카(2천183시간), 칠레(1천912시간), 그리스(1천874시간), 이스라엘(1천870시간) 등 5개국뿐이었다.

우리나라는 미국(1천800시간)보다 33시간, 호주(1천633시간)보다 200시간, 일본(1천598시간)보다 235시간, 영국(1천533시간)보다 300시간, 프랑스(1천498시간)보다 335시간 더 일했다. 특히 연평균 노동시간이 가장 적은 독일(1천332시간)보다는 우리나라 노동시간이 무려 501시간 더 길다.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으로 환산하면, 한국 직장인이 독일 직장인보다 1년에 주말을 제외한 근무일 기준 63일을 더 일한 셈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실노동시간을 OECD 평균 수준인 1천700시간대로 낮춘다는 목표를 세웠다.

고용노동부는 주 4.5일제 도입 등을 담은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마련했으며, 지난 4월에는 포괄임금 오남용을 막기 위한 지도 지침을 발표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와 함께 실노동시간 단축 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연차 사용에 따른 불이익을 막는 등 노동자의 쉴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현재와 같은 제도만으로는 노동시간을 더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는 노동부 발주로 수행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마련을 위한 노동시간 제도개선 포럼' 최종보고서에서 우리나라 노동시간이 여전히 긴 이유를 "노동시간이 다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은 주 40시간 일하는 노동자 비중이 53.1%에 달하지만, 독일은 30.9%, 프랑스는 12.5%, 영국은 15.9%로 크게 차이가 있다.

주 5일, 하루 최소 8시간 근무 등 '전일제 중심의 구조'가 고착화돼 있다는 의미다.

학회는 "과거에 비해 장시간 노동 비중이 대폭 감소한 현재 추가적인 단축 노력 없이는 감소세가 지속되기 어렵다"며 "근로시간 형태에 대한 선택 범위를 넓히고, 근로시간 산정 단위를 다양화하는 방향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