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리풀 찾은 LH 사장…주민들은 행정 소송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8일 취임 후 첫 행보로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리풀 지구를 방문했다.

서리풀 지구는 1지구(1만8천 가구)·2지구(2천 가구)를 합쳐 최대 2만 가구 주택 공급이 예정된 곳으로, LH는 오는 2028년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당초 일정보다 1년 앞당기기로 한 것이다.

이성훈 LH 사장은 "취임 후 첫 현장으로 서리풀 지구를 찾아 사업 조기 추진 방안을 살펴본 것은 수요가 높은 지역에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 것이 부동산 시장 안정 달성의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라며 "무주택 서민과 청년, 신혼부부 등이 서울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에 가능한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민 반발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보상부터 이주까지 해당 지구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설득하지 못하면 착공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송동마을·식유촌 주민들과 우면동 성당은 이날 서리풀 2지구 지구지정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실질적 협의 없는 지구지정은 위법하다"라며 절차적·실체적 위법성을 문제 삼고 있다.

주민들과 성당은 국토부가 정작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지 않은 채 지구지정을 강행했다고 보고 있다.

또 서리풀 2지구에는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 1·2등급지, 야생생물 보호구역, 법정보호종과 천연기념물, 희귀식물 등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이 아니라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