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33개 세무서 '체납관리단' 출범…588만 체납자 전수 조사

국세청이 600만 명에 달하는 체납자 관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국세청은 전국 133개 세무서에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구성하고, 현장 중심의 체납자 실태확인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8일 밝혔다.

체납관리단은 국세 체납관리단 2,500명,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3천 명 등 총 5,500명으로, 국세 체납자 134만 명과 국세외수입 체납자 424만 명 전수 실태확인을 목표로 전국 세무서를 거점으로 6개월간 운영될 예정이다.

관리단은 전화상담을 통해 체납 사실을 안내하고, 주소지나 사업장을 방문해 생활환경 등에 대한 실태확인을 한다. 단순 징수 활동이 아니라 경제사정 등 개별적 상황에 따라 체납자의 유형을 나눠 '맞춤형 체납관리'를 실시한다.

생계 곤란형 체납자에게는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안내하고 복지 연계 등을 추진하고,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체납액 분할 납부 등을안내한다.

반면 실태확인 이후 고의적으로 납부를 기피하는 체납자는 전담 공무원이 추적조사를 실시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체납관리단은 앞서 1일부터 5일 간 납세자 응대요령, 비밀유지 의무 등 교육을 받았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3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교육에서 "체납관리단은 조세정의, 재정확보, 일자리 창출, 체납정리, 복지연계 등 1석5조의 효과가 있다"며 "실태확인원들이 현장에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날 전국 세무서에서 열린 출범식 영상 메시지를 통해 충실한 역할을 당부하면서 북대전세무서를 찾아 관리단을 격려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