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국세청, 수출 parking 자금부터 규제! | 원·달러 하락 전환, 외국인 자금 들어오나? |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잘 나가던 코스피 지수 상승세가 꺾이기 시작한 이후부터 “자고 일어나면 무슨 일이 또 발생했나” 관심이 유난히 높은데요. 오늘도 미국과 이란 간 종전 MOU 파기 우려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미국 증시는 우리에게 영향이 큰 나스닥 지수는 크게 영향을 안 받았는데요. 우리 입장에서는 관세청과 국세청이 해외에 parking 되고 있는 수출대금부터 규제할 방침이 나온 것이 더 관심이 되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듣기 위해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욕 증시는 미국과 이란 간 MOU 파기 돌발 변수에도 비교적 차분한 움직임을 보였지 않았습니까?
- 美와 이란 간 종전 MOU, 파기 가능성 제기
- 종전 lMOU, 과연 이행될 수 있을까? 회의론
- 트럼프 전쟁 개시, 중동지역 진흙탕(quagmire)
- 국제유가 상승, 아직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냐
- 콘탱고에서 백워데이션으로 전환돼야 우려 수준
- 콘탱고 유지, 오히려 원유시장 공급 과잉 우려
- 추세적으로 115달러에서 70달러 내외로 안정
- Warsh’s rule, 국제유가발 인플레 ‘transitory’


Q. 어제 밤에는 관심이 됐던 국제통화기금의 세계와 한국 경제 수정 전망이 발표됐는데요. 우리 경제가 가장 주목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 IMF, 세계경제 전망 발표 후 한국 경제 주목
- 올해 성장률, 4월 전망대비 0.7% 포인트 상향
- 3개월 만에 상향 조정폭 가장 커, 밤도체 영향
- ADB도 수정 전망 발표, IMF 같은 폭으로 상향
-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수준별로 3단계 구분
- 英 캐피털이코노믹스와 네덜란드 ING은행, 4%
- 대부분 글로벌 IB 3%대, IMF 등은 2%대 후반


Q. 뒤늦은 감이 있지만 관세청과 국세청이 합심해서 원인이 분명치 않은 외화 거래를 규제하려는 방침이 나왔지 않았습니까?
- 옿들어 원인이 불명확한 외화 거래 유난히 많아
- 수출실적보다 더 적게 국내 송금, 현지 parking
- 신고된 수입실적보다 더 큰 규모로 해외에 송금
- 외환 실수요, 오차 및 누락 항목 적자 줄여야
- 정책당국에 외환집중제를 한시 부활할 것을 권유
- 관세청과 국세청 합동, 수출 parking 자금 규제
- 원·달러 환율, 한 달 만에 1500원대 밑으로 하락
- 美와 이란 간 MOU 돌별 변수에도 1500원 초반


Q. 관세청과 국세청이 합동 조사 방침이 나오자 원달러 환율이 급락하는 것은 우리 경제여건으로 보면 원달러 환율이 내려야 할 여건이라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이지 아닙니까?
- 5월 국제수지, 외화 유동성 어느 때보다 풍부
- 경상수지흑자, 지난 5월까지 1412억달러 기록
- 연간 3000억 달러를 무난히 넘길 것으로 전망
- 올해 성장률 최소 2.6%, 최대 4%에 이를 전망
- 마스 요인, 원·달러 환율 하락에 분명한 메시지
- 하지만 원·달러 환율, 1500원대 이상 고공행진
- 6일 국세청과 관세청 방침 이후 30원 이상 급락
- 올 최고수준 찍었던 6월 6일대비 60원 정도 하락


Q. 국세청과 관세청의 이번 조치가 달러 유입을 촉진하는 대책인데요, 더 시급한 것은 달러 유출을 강력하게 규제해야 되되 않습니까?
- 자본거래가 문제, 대내외 자금 유출입 요인 커
- 외국인 매도규모, 올해 들어서만 160조원 넘어
- 받아내던 동학개미도 흔들리면서 美 주식 투자
- 전쟁 중 내외국인 자금 유출입, 불안심리 요인
- 전쟁 불안심리와 escalating, 달러 해외로 유출
- 감소하던 달러 예금, 4월 이후 증가세로 전환
- 해외 투자 등에 달러 가변 예치제, 추진할 필요


Q. 일부에서는 반도체의 강점을 이용해 우리 반도체를 가져갈 때 원화로 결제하는 수단도 효과적이라는 시각도 있는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韓, 쵸크 포인트로 반도체 압도적 위상 보유
- 만성적인 반도체 공급 부족, 수출 협상력 주도
- 수출 협상력, 결제통화 선택할 수 있는 주도권
- 상반기 수출 4967억달러, 반도체 1924억달러
- 6월 수출 1000억달러 돌표, 반도체 448억달러
- 결제통화를 원화로 할 경우 원·달러 환율 급락
- 반도체 협상력, 원화로 충분히 받을 수 있어

Q. 외 이런 정책권고를 하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 최근 원달러 환율 움직임, Wag the Dogrk 문제
- 역외시장 환율이 역내시장 환율 움직임을 좌우
- 외환시장 24시간 개방 체제, 웪더독 더 심해져
- 반도체 수출대금, 역외시장에서 원화로 환전
- NDF 원달러 환율 하락, 역내 원달러 환율 하락
- 내국인의 달러 수요를 줄이는 동반 효과도 클 듯


Q. 원·달러 환율을 하락시키는 정책과 함께 원화의 변동성을 축소하려는 정책도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 환율 변동성 극심, 원화 이류 통화 전락 논쟁
- 삼전닉스 레버리지 허용 이후 주가 변동성 심화
- 주가 변동성이 원화 변동성으로, 변동성 덧 걸려
- 주가 변동성, 원화 변동성 전염차단 방호벽 설치
- 인트라데이 마진, 계좌위험 높아질 때 증거금 올려
- 레버리지 한도 축소, 최소 투자 금액 상향 시급해
- 엔화 제외한 이종통화, 재정거래로 변동성 확대


Q. 내일은 SK 하이닉스 ADR이 미국 시장이 되는 날이지 않습니까? 외한당국의 달러 유입 촉진괴 달러 방출 대책은 보완되면 원달러 환율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크지 않습니까?
- 10일 SK 하이닉스 주식예탁증서(ADR), 美 상장
- 상장, ‘indication of interest’와 ‘binding order’
- indication of interest, 예상보다 크게 성공 평가
- SK닉스 ADR 상장, 전 단계 고려 290억달러 유입
- 원·달러 환율, 최소 40원 정도 하락시킬 것으로 예상
- 돌발 변수, 美와 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MOU) 파기
- SK닉스 ADR 상장 성공, 韓 자본시장 선진화 증표
- 원·달러, 하락 추세로 자리 잡아야 외국인 자금 유입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