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 논란에…추미애 "검찰 개혁 미룰 핑계 안 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장윤기 사건과 관련한 경찰 수사 논란에 대해 검찰 개혁 지연의 구실로 삼아선 안 된다고 말했다.

추 지사는 11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검찰개혁의 마지막 9부 능선을 앞두고 흔들리면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 수사 전담에 대한 불신과 불안이 없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를 민주헌정을 찬탈한 검찰에 대한 개혁을 미룰 핑계로 삼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거론하면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검사의 보완수사는 사실상 직접수사와 다르지 않으며, 이를 허용하는 것은 수사·기소 분리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장윤기의 아버지인 현직 경찰 간부가 증거 인멸 등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두고서는 "이해충돌 회피 의무 결함의 문제이지 수사·기소 분리의 문제가 아닌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이는 공수처로 하여금 수사권 남용과 법왜곡 범죄를 수사하게 하면 되는 사안"이라고 부연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나누는 취지에 대해서도 그는 "수사권·기소권 분리는 검찰, 경찰 어느 쪽을 더 유능하고 더 믿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형사 사법 정의를 국민 주권적 차원에서 회복하려는 시도"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팀은 이날 장윤기 사건과 관련한 경찰 유착 의혹 등을 밝히기 위해 광주경찰청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