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나 세금으로는 해결 못 해”…부동산 민심을 듣다

<앵커>
풍선을 손으로 꽉 잡으면 손가락 사이로 팽팽히 삐져나오는데, 지금 부동산 시장이 딱 그렇습니다.

정부가 이번 주 공급과 금융, 세제 각 분야로 나눠 부동산 토론회를 진행하고 다음 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토론회를 직접 주재합니다. 이 토론회를 향한 각계각층의 목소리, 유주안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기자>
길에서 만난 20대 청년들은 집값 상승세를 억제하기 위한 대출 규제로 주거 사다리가 무너졌다며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백진주 도봉구 거주 20대: 대출 완화를 좀 해줘야... 실거주를 하려는데 턱없이 너무 비싸니까 일단 가격(집값) 낮춰주는 것부터 해주면 좋겠습니다.]

[한상원 서초구 거주 20대: 청약이나 그런 정책들이 잘되어야 제가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생으로 사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현장에서는 대출 규제가 오히려 실수요자가 몰리는 지역의 집값마저 끌어올렸다고 지적합니다.

[신유라 신촌 인근 공인중개사: 대출이 된다면 약간은 (전셋값 상승이) 저지가 되었을 텐데, 지금 상태에서는 그냥 오르면 오르는 대로 임차인들은 그냥 속수무책으로 비싼 대로 구하는 수밖에 없어요.]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 (대출 규제가) 오히려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과 임대차 시장과 관련이 높은 서울 외곽이나 수도권 동남권 가격 상승을 불러온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사실상 증세에 대한 강한 거부감도 드러났습니다.

[서초구 거주 30대: 자본주의 자체가 원래 자유 경쟁 시장 아니에요? 열심히 해가지고 집 한 채 얻어서 겨우 그걸 하는데 무조건 부동산은 투기라고 하니...]

[김영남 여의도 거주 40대: 양도세를 낮춰주면 좋겠어요. 집을 마음대로 사고팔 수 있게끔.]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현재 거래세가 높고 보유세가 낮은 체계인데다 전체 부동산 관련 세 부담은 선진국들 중에서도 높은 축인데 거래세 부담을 낮춰주지 않는 상황에서 보유세만 끌어올리게 되면 부동산 관련 세 부담은 선진국에서 제일 높은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결국 해법은 공급뿐이라는 데 모두가 공감했습니다. 공급의 속도를 높이고 양을 늘리기 위해선 과감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신유라 신촌 인근 공인중개사: 제일 중요한 거는 공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김경자 경기도 용인 거주 70대: 너무 열악한 곳은 상황에 따라서 (재건축·재개발이) 풀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박원순 시장 시절에 너무 막아놓으니까 어려웠잖아요.]

[함영진: 지금보다 주택 공급의 속도와 총량을 조기화해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권대중 한성대 석좌교수: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기 위해서 미분양이 많을 때 썼던 양도세 감면 혜택이나 취득세 50% 감면 혜택처럼 (소형 비아파트를) 주택 수에 배제하는 것도 일시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경제TV 유주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