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 실거주자 중심의 세제 개편과 관련해 계속해서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정부는 부처별 부동산 의견 수렴과 다음 주 예정된 부동산 대토론회 결과를 종합해, 세제 개편안과 부동산 종합 대책을 발표할 방침입니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오성 기자, 오늘 국토부 업무보고에서는 별도의 부동산 대책은 나오지 않은거죠?
[기자]
네 오늘 국토부 업무보고에선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가격 안정을 위해 실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는 낮추고, 다주택자의 보유세는 더 올리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에 대해 별도로 의견을 수렴 하고 있다며 다음 주 열릴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종합적인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가현 / 공인중개사 : 현장의 공인중개사로서 건의드리자면 이렇게 활성화된 세수를 바탕으로 평생 노력해 집 한 채 마련한 실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고 다주택자 보유세는 차등적으로 강화해 투기를 억제하는 방향의 실리적이고 유연한 부동산 세제 개편을 추진해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그건 별도로 우리가 의견 수렴 하고 있죠? 그때 말씀하신 내용 감안해서 논쟁해야 할 쟁점 중에 하나니까요.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
정부는 이와 관련해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 동안 부동산 공급 대책과 대출 규제, 세제 전반에 대해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습니다.
[앵커]
재경부를 끝으로 부처별 부동산 토론회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재경부 토론회에선 어떤 내용이 논의 됐습니까?
[기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부동산 토론회에서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사는 곳인데 그동안 정부 정책이 사는 것에 관한 지원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고 말했습니다.
투기·투자 목적의 부동산 거래를 더 이상 정책적으로 뒷받침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를 어떻게 손질할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참석자들은 전반적으로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향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은 "우리나라 보유세의 고질적인 문제는 실효세율이 선진국의 3분의 1에서 5분의 1 수준이란 점"이라며 "장기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징벌적 과세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시장 수용성을 넘어서 급격히 부동산 과세가 강화되면 매물 잠김과 거래량 감소, 전·월세 매물 부족에 따른 월세를 통한 세금 전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점진적 보유세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과 관련해서는, 현행 ‘주택 수’ 기준이 아닌 ‘가액’ 기준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또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지적에 대해, 초고가 1주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가 제시됐습니다.
정부는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부동산 대토론회를 열어 지금까지 모인 의견들을 토대로 부동산 정책 방향을 최종 논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한국경제TV 유오성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 실거주자 중심의 세제 개편과 관련해 계속해서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정부는 부처별 부동산 의견 수렴과 다음 주 예정된 부동산 대토론회 결과를 종합해, 세제 개편안과 부동산 종합 대책을 발표할 방침입니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오성 기자, 오늘 국토부 업무보고에서는 별도의 부동산 대책은 나오지 않은거죠?
[기자]
네 오늘 국토부 업무보고에선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가격 안정을 위해 실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는 낮추고, 다주택자의 보유세는 더 올리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에 대해 별도로 의견을 수렴 하고 있다며 다음 주 열릴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종합적인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가현 / 공인중개사 : 현장의 공인중개사로서 건의드리자면 이렇게 활성화된 세수를 바탕으로 평생 노력해 집 한 채 마련한 실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고 다주택자 보유세는 차등적으로 강화해 투기를 억제하는 방향의 실리적이고 유연한 부동산 세제 개편을 추진해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그건 별도로 우리가 의견 수렴 하고 있죠? 그때 말씀하신 내용 감안해서 논쟁해야 할 쟁점 중에 하나니까요.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
정부는 이와 관련해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 동안 부동산 공급 대책과 대출 규제, 세제 전반에 대해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습니다.
[앵커]
재경부를 끝으로 부처별 부동산 토론회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재경부 토론회에선 어떤 내용이 논의 됐습니까?
[기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부동산 토론회에서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사는 곳인데 그동안 정부 정책이 사는 것에 관한 지원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고 말했습니다.
투기·투자 목적의 부동산 거래를 더 이상 정책적으로 뒷받침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를 어떻게 손질할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참석자들은 전반적으로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향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은 "우리나라 보유세의 고질적인 문제는 실효세율이 선진국의 3분의 1에서 5분의 1 수준이란 점"이라며 "장기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징벌적 과세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시장 수용성을 넘어서 급격히 부동산 과세가 강화되면 매물 잠김과 거래량 감소, 전·월세 매물 부족에 따른 월세를 통한 세금 전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점진적 보유세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과 관련해서는, 현행 ‘주택 수’ 기준이 아닌 ‘가액’ 기준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또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지적에 대해, 초고가 1주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가 제시됐습니다.
정부는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부동산 대토론회를 열어 지금까지 모인 의견들을 토대로 부동산 정책 방향을 최종 논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한국경제TV 유오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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